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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은 현재 수립 중인 단계로 내년 정부내 협의 및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과감한 석탄발전소 감축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2019.12.19일 조선일보 <"탈원전 궤도 수정하나, 대통령직속기구, 신한울 3·4호기 재개여부 공론화">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내용
① 내년까지 2050년 온실가스 국가 감축 계획을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데 탈원전을 고집할 경우 목표달성이 사실상 불가능
② 2030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 감축 수단은 찾지 못하고 있음
③ 유엔환경계획(UNEP)도 지난달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보고서 2019'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질 것이라 평가
④ 유럽의회가 "기후변화 막으려면 원자력 기술이 필요"하다고 발표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①에 대하여)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은 현재 수립 중인 단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탈원전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 정부는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에서 제시할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내 협의 및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에 유엔에 제출할 예정임
* 파리협정 및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각 당사국들에게 2020년까지 LEDS(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제출을 요청
○ (②에 대하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2018.7, 수정)은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음
- 아울러, 올해 10월에 수립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통해 각 부문별 이행수단을 구체화하였으며 범부처 이행정검·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기반을 강화하였음
○ (③에 대하여) UNEP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보고서 2019'에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서술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로드맵과 수정로드맵의 전력부문 감축목표의 변경의 사유로써 정부의 원전정책을 언급함
○ (④에 대하여) 12월 12일 EU 정상회의 발표문에는 유럽의회가 "기후변화 막으려면 원자력 기술 필요"라고 표현한 내용이 없음
- 원전에 의존하는 일부 국가의 의견으로 "일부 회원국은 에너지 믹스의 하나로 원자력을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음"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 뿐임
○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9.10 수립)의 충실한 이행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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