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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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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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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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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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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2110-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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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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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3-12-24
-「보전해야 할 지역」과 「개발해도 될 지역」한눈에 알 수 있게 구분.
■ 환경부는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보전해야 할 지역」과 「개발해도 될 지역」을 쉽게 알 수 있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작성, 금년 12월말부터 일반국민이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 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부터 1～5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작성된 이 지도에서 1,2등급은 전체면적의 55.9%로 보전이 필요한 곳이고, 보전과 개발의 완충적 지역인 3등급은 21.4%이며, 4,5등급은 22.7%로 개발해도 될 지역이 된다.
■ 이제까지는 우선 국토환경에 대한 정보와 환경적 가치를 제대로 알기 어려웠으며, 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평가기준이 미흡하여 개발사업 실현여부를 미리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 부지매입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환경문제로 사업을 못하거나, 공사가 중단되어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하거나
◦ 개발과 보전에 대한 논란으로 사회적 손실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 그러나 이 지도를 활용하면 환경상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입지선정 등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특히 환경성평가 1,2등급 지역은 그동안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뢰밭과 같았던 지역을 나타낸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지역을 피해서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면 훨씬 수월할 것이다.
■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지난 몇 년간 환경부 내부적으로 조사ㆍ구축해온 자연환경현황, 녹지자연도 등에 대한 정보는 물론 임업연구원 임상도, 농업기반공사 경지정리현황도 등 관계기관에서 구축한 환경관련 정보․자료 67개 항목을 엄선하여 환경적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고
◦ 그 내용과 결과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활용프로그램과 「전자 지도」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국토환경성평가 결과는 물론, 평가에 이용된 각각의 개별 정보(보전용도지역의 위치, 경계)도 확인할 수 있다
■ 지금과 같이 개발사업 하나 하나에 대한 환경성검토 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난개발 문제를 예방하고 환경과 경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는데 있어 국토환경성평가지도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수도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금년 12월 30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보급할 예정이며, 수도권이외의 지역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작성ㆍ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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