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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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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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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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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총량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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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261
-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 및 배출(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총
291개소 고발-
환경부는 2001년 6월중에 전국 각 시·도, 환경관리청의 단속공무
원 연인원 18,560명을 동원하여 총 10,456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
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련법령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중 8.4%
에 상당하는 877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의법·조치하였다.
주요 적발·조치사례로는 다음과 같이
무허가(미신고) 상태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관련법
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다 적발된 (주)오뚜기삼남공장, 영창섬유, 유성
기업(주)영동공장 등 291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 특히 (주)흥일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부상조 등의 고장으로 행정
관청에 자진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심야에 2차에 걸쳐 정화
되지 않은 폐수 44㎥을집수조에서 폭기조 등을 경유하여 처리하지 아
니하고 최종침전조로 유입하여 방류하는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비정
상가동하여 조업정지 30일 처분 및 고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현대중공업(주), 두림제지(주), (주)한창제
지 등 202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설 개선명령 등과 함께 대부분의
업소에 배출부과금을 병과하였다.
2001년 6월중 적발된 위반내역과 조치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단위:업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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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위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업소 업소수 --------------------------------------------------
수 (위반율) 배출 방지 무 기타 개선 조업 사용 폐쇄 경고 고발
허용 시설 허가 명령 정지 중지 명령 등
기준비정상 기타(병과)
초과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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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6 877 202 99 284 292 96 83 162 132 286 291
(8.4%)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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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291개소중 273개소는 행정처분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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