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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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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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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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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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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827
- 폐형광등 수거함 전국 확대설치, 대형건물의 폐형광등
회수의무화 추진 등을 주제발표(환경부 鄭道永국장) -
- 사회단체, 생산자, 지자체, 정부의 역할분담을 논의(토론자) -
o 7월 24일(화),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폐형광등 회수·재활용
을 위한 각 경제주체의 역할분담"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
었다.
- 이번 토론회에는 생활환경운동여성단체연합 金天柱 공동대표 등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 지자체, 정부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폐형광등의 회수·재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
되었다.
o 먼저 주제발표자로 나선 환경부 鄭道永 폐기물자원국장은 폐형광등
회수·재활용을 위하여 지자체의 역할분담방안과 제도개선 추진 등을
발표하였다.
- 구체적으로는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전국 확대설치, 처리공장으
로 운반, 분리배출 홍보 등 지자체의 역할강화와,
- 대형건물의 폐형광등 회수의무화, 제품판매점의 역회수 의무화
등 법령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o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경호박사는 폐형광등
수거를 전담하는 전문수거업체 육성과 폐형광등 운송비를 줄이기 위
해 처리시설의 권역별설치를 주장했으며,
- 형광등, 수은전지, 의료기기 등 수은을 함유한 폐기물의 통합관
리 필요성도 제기했다.
o 서경대 金正勳교수는 생산자의 저수은형광등 제조노력과 폐형광등
회수·처리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 지난해 정부와 형광등제조사가 체결한 폐형광등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하였다.
o 이에 대해 생산자측의 토론자로 나선 한국형광등재활용협회 申坪植
부장은 작년 11월 6일 환경부장관과 체결한 자발적협약의 이행실태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회수·처리계획을 밝혔다.
- 우선 금년 4월 2일 경기도 화성군에 연간 1천만개 처리규모의 폐
형광등 처리공장을 건설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 향후 환경친화적 저수은형광등을 개발하는 한편, 형광등 처리공
장 확충, 판매점의 역회수망 구축, 대국민 홍보 등 폐형광등의 적정
회수·처리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o 그동안 폐형광등은 연간 1억1천만개씩 발생되고 있으나, 발생량 대
부분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단순파쇄후 매립이나 소각되어 오고
있었다.
- 그 결과 형광등에 함유된 수은(1개당 평균 25㎎, 연평균 2.8톤)이
대기나 토양으로 방출되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어 왔다.
o 수은은 유독성물질로서 사람이 수은에 중독되는 경우에는 간장이나
신장에 축적되어 마비현상을 일으키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유해물질
인 것으로 알려졌다.
- 대표적인 수은중독사고는 1956년 일본에서 발생된 미나마타병으로
- 역학조사결과 신일본질소비료공장에서 배출한 수은에 중독된 물고기
를 먹은 어부등 1,725명이 집단으로 중독된 사고로서
- 중독환자를 조사한 결과 간장이나 신장에 25㎎/㎏이상 축적된 환자
의 경우 발병후 90일만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o 이번 폐형광등 정책토론회 사회를 맡은 생활환경운동여성연합 金天
柱회장은 그동안 회수·처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폐형광등에 대해 사회
단체, 생산자, 지자체, 정부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정책대안을 심
도있게 논의한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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