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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정책 수립과 범부처 이행점검·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등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19.10.10일 세계일보 <"파리협정 충실 이행" 말뿐인 한국> 보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 내용
2017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역대 가장 많은 7억900만t으로 집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20 로드맵은 검증체계가 없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정책, 제2차 기본계획에서 이런 부분이 보완됐을지 주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정부는 2016년 수립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2018.7월에 수정하여 국외 감축비중을 축소(국내 감축비중 확대)함으로써 국가 감축의 이행력을 강화한 바 있음
- 또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확정되지 못한 전환 부문 감축잠재량은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 등 구체적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중에 있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수단의 구체화 및 범부처 이행점검·평가체계** 구축 등 감축목표 달성 기반을 강화하였음
* (추진일정) 녹색성장위원회 심의(10.11), 국무회의 심의(10.22)를 통해 최종 확정예정
** (이행점검) 부문별·과제별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는 대국민 공개 및 환류
이외에도, 배출권거래제의 단계적 강화,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감축 잠재량의 현행화 및 강화, 국제협력 강화 등 다각적 정책을 통해 감축목표의 이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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