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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5-01-13
  • 조회수
    2,180

환경부 2025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6 지역여건·환경영향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합니다변경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조례평가 불가 변경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민간사업도 조례평가 실시 가능 변경 전 신설 변경 후 환경영향 정도에 따른 신속·심층평가 시행 근거 마련 관련규정 시행일 「환경영향평가법」('25.2~), 「환경영향평가법」('25.10~)환경부 2025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7 청년, 다자녀가구에 대한 전기차보조금 지원을 확대합니다변경 전 신설 변경 후 청년(19세~34세)이 생애 최초로 전기차 구매 시 구매보조금(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변경 전 다자녀가구(개인)이 전기차 구매 시 구매보조금(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변경 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추가 지원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관련규정 시행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5.1~)환경부 2025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8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항목을 확대합니다
현행(10개 항목) 실천항목 지급단가 1. 전자영수증 발급-100원/회 2. 텀블러 이용-300원/개 3. 일회용컵 반환-200원/개 4. 리필스테이션 이용-2,000원/회 5. 배달 다회용기 이용-1,000원/회 6. 무공해차 대여 100원-100원/km 7. 친환경제품 구매-1,000원/건 8. 고품질 재활용품-100원/kg 9. 폐휴대폰수거-1,000원/건 10. 미래세대실천행동-기후행동 1.5°C 개선(12개 항목) 실천항목 지급단가 1. 전자영수증 발급-50원/회 2. 텀블러 이용-300원/개 3. 일회용컵 반환-200원/개 4. 리필스테이션 이용-2,000원/회 5. 배달 다회용기 이용-2,000원/회 6. 무공해차 대여 100원-100원/km 7. 친환경제품 구매-1,000원/건 8. 고품질 재활용품-100원/kg 9. 폐휴대폰수거-1,000원/건 10. 미래세대실천행동-기후행동 1.5°C 11. 공영자전거 이용-신규추가 12. 잔반제로 실천-신규추가 관련규정 시행일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25.2~)
환경부 2025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9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변경 전 피해조사-환경부, 분쟁조정-중안환경분쟁조정위원회, 피해구제-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변경 후 중앙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 통합처리 관련규정 시행일 「환경보건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화학제품안전법」('25.1~)
환경부 2025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0 공공부문 유기성폐자원 바이오 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합니다변경 전 신설 변경 후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대상: 전국 지자체 목표: '25년 50% → '45년 80%로 확대 관련규정 시행일 「바이오가스법」('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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