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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5-01-13
  • 조회수
    2,297

환경부 2025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를 확대하고 시장유연성을 향상합니다

변경 전 시장참여자 배출권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변경 후 집합투자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 추가 변경 전 거래방법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 거래만 가능 변경 후 배출권중개회사를 통한 위탁거래 가능 변경 전 이월승인 기준 각 차(3.4차) 배출권(KAU, KCU)과 상쇄배출권 순매도량의 3배 이월 가능 변경 후 각 차(4차) 배출권과 상쇄배출권 순매도량의 5배 이월 가능 관련규정 시행일 「배출권거래법」('25.2~),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변경]('25.6~)

환경부 2025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 녹색전환보증사업으로 강소 기후테크 1.5조원 규모를 보증합니다
변경 전 신설 변경 후 녹색전환보증 사업예산旣반영 ※ 추후 환경산업지원법」상 지원근거 마련 예정 관련규정 시행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 예정)
환경부 2025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3 지방하천 1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관리합니다
변경 전 국가하천81곳 (3,802km) 변경 후 국가하천 89곳 (4,069km, 267km↑ *] 지정 8곳 [247km, 주천강·단장천·동창천·위천·병천천·조천·오수천·천미천] +연장 2곳[20km, 갑천·삽교천] 관련규정 시행일 '국가하천 지정·변경고시'('25.1~)
환경부 2025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4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변경 전 신설 변경 후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에 위생안전 인증 부여 ※ 인증기준, 인증 절차 · 방법, 유효기간 및 인증 취소사유 등 규정 관련규정 시행일 「수도법」(25.1~)환경부 2025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5 화학물질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합니다변경 전 연간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등록 의무 변경 후 연간 1.0톤 이상 등록의무 신고대상(1.0톤 미만)은 신고정보 대국민 공개 및 신고자료 적정성 검토 변경 전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영업허가 대상 변경 후 물질별 규정수량 기준으로 영업허가/신고로 차등화 변경 전 취급시설 검사 실시 [1~2년 주기] 변경 후 위험도·취급량에 따라 취급시설검사주기 차등화 [1~4년 주기] 관련규정 시행일 화학물질등록평가법」('25.1~), 화학물질등록평가법」(25.8~), 화학물질관리법」(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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