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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월31일 중앙일보에 보도한 “10년간 1조 쓰고도…새만금 만경·동진강 수질 더 나빠졌다”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보도내용
○ 보도일시 및 매체 : ‘10년 12월31일 중앙일보 20면(사회)
○ 보도내용 : 환경부와 전북도는 수질개선 목표도 확실히 정하지 않은 채 ‘20년까지 3조원 쏟아붓는다는 계획
□ 설명내용
○ 새만금 지역의 목표수질은 새만금 사업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농지 위주 → 산업·도시·관광등 다목적 복합용도 위주)에 따라 농업용수 확보에서 적극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올 1.28일 「새만금 내부개발 및 종합실천계획」을 통하여 기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환경부는 그간 새만금 유역 2단계(‘11~20년) 수질개선 마스터플랜(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목표수질을 새만금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새만금호의 중·상류(농업용지 구간)는 Ⅳ등급(농업용수용)으로, 하류 구간(도시·관광용지)은 Ⅲ등급(생활·공업용수용)으로 구체화하는 안을 마련한 후,
- 새만금 국제 환경심포지움(‘10.11.15), 전문가 자문회의(’10.12.21), 공청회(‘10.12.22)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 현재 관계기관 협의(’10.12.20~12.30)을 거쳐 ‘11.1월말경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임
○ 2단계 대책은 그간의 상류 지역에 대한 점오염원 위주(하수처리장, 하수관거)의 한정된 대책에서 벗어나
- 도시 및 농경지의 비점오염원, 오염이 심한 지역의 가축분뇨 등에 대한 대책을 확대하고,
- 새만금 호내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목표수질을 관리해 나갈 것임
○ 다만, 합리적 수준의 기초시설 설치 및 규제 강화 등을 포함하는 2단계 대책을 ‘20년까지 이행할 경우, 농업용지 구간(중·상류)의 목표수질은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나,
- 도시·관광용지 구간(하류)은 목표수질의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당분간은 현재와 같은 수질관리상태를 유지(관리수위 -1.5m, 바닷물을 통해 수질을 정화)하면서 목표수질을 관리해나갈 계획임
○ 향후 2단계 수질개선대책(‘11~’20년)으로 수질개선효과가 가시화되는 ‘16년경에 새만금 유역의 전체 오염원에 대한 여건 분석 및 매년도별 수질상황 평가를 종합하여 목표수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담수화 여부를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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