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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7일(화) 조선일보 4면 “유럽車, 미국車보다 불리…한·EU FTA 재검토해야”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내용
○ 한·미 FTA 환경기준 면제, 유럽업체에 크게 불리
- 한·미 FTA 환경기준 면제 조항이 한·EU FTA에는 아예 없어 유럽업체에 크게 불리
□ 해명내용
○ 이번 협의된 자동차 환경기준(온실가스/연비 규제 기준) 관련 내용은 소규모제작사(’09년 국내 판매량 4,500대 이하)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환경기준을 면제한 것은 아님
○ 소규모제작사(’09년 국내 판매량 4,500대 이하)에 대한 예외조치는 국내 제작 또는 수입·판매하는 모든 제작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유럽업체에만 불리하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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