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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8.18일 매일경제신문 <사업타당성 높은 '흑산공항'…국립공원委서 10년째 발목>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 내용
○ 타당성 울릉공항 4배였지만 환경단체 출신이 절반 넘는 위원회가 근거없이 계속 반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국립공원위원회는 관련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운영중임
- 국립공원위원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15명, 총 25명으로 구성·운영되며,
- 민간위원 15명 중 환경단체 소속 또는 추천 위원은 2명에 불과함
○ 또한, 2018년 사업자(서울지방항공청)가 심의안건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보내옴에 따라 위원회가 자동폐회된 것이며, 2020년 8월 현재까지 보완서를 제출하지 않아 심의가 중단된 상황임
※ 비용편익 분석결과(BC값)는 사업자가 당초(2013년) 4.38, 보완시(2018년) 1.9∼2.8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자가 보완서를 제출하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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