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231개 민간환경감시단(16,788명) 본격 활동
- 환경법규위반 1,594건 적발, 75,227건 사전계도
■ 전국적으로 지역주민 등이 나서서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는 「민간환경감시단」의 활동이 금년 하반기(\'04.10월말 기준)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환경문제에 직접 참여하여 환경오염행위 등을 감시ㆍ단속하는 체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민간환경감시단』은 모두 231개로 금년 상반기(122개)에 비해 감시단수가 2배정도 증가 되었고 감시요원도 16,788명으로 상반기(4,965명)에 비해 3.4배 증가
「민간환경감시단」의 자체 순찰반 운영 등을 통한 환경오염 사전계도 건수가 75,227건으로 상반기(19,188건)에 비해 4배 정도 증가
또한 지자체와의 합동단속에 참여하여 환경법규위반행위를 적발한 건수가 760건으로 상반기(277건)에 비해 2.7배 증가
■ 자치단체별로 보면, 강원도의 경우 환경오염행위 계도 44,478건, 위법사례 적발 983건, 행정기관과의 합동단속 968건 등 이었으며
경기도의 경우(안산시 민간환경감시단 등) 환경오염행위 계도 23,543건, 위법사례 적발 97건, 행정기관과의 합동단속 2,099건(384건 적발) 등으로써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이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환경감시단』의 환경오염 감시활동 사례 몇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주광역시 민간환경감시단은 민간단체, 지역주민, 환경기술인 등 7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남산업단지 인근하천(풍영정천)을 순찰하는 과정에서 하천수의 이상상태를 발견, 광주광역시청에 신고하여 시청의 단속공무원과 함께 한달여 동안의 합동조사를 한 결과 \'04.10.30일 폐수를 무단방류한 사업장을 적발
경기도 시화지구 민간환경감시단은 감시단원 16명이 4개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04.8.27일 시화공단 부선철강 옆 하천에 녹물과 폐유가 섞인 폐수가 유입되는 것을 발견하여 경기도에 신고하는 등 금년 10월까지 총 13건의 환경법규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신고
경남 김해시 민간환경감시단에서는 \'04.10.3～11.1사이에 하천에 유류 유출행위, 폐수 무단방류행위, 폐기물 침출수(pH2.2) 유출행위 등 3건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관계공무원 등과 함께 방제작업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의 확산을 사전에 예방
■ 한강 등 4대강 유역환경청(환경감시대)에도 각각 『민ㆍ관 합동환경감시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중 총 14회에 걸쳐 상수원 주변 등 2,231개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환경감시대와 함께 실시하여 96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였다.
시ㆍ도 등 단속기관과 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지역환경감시협의체』가 환경감시대별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분기별 1회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환경오염업소 단속과 관련한 협의와 정보교환 등 단속기관간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기관간 합동단속도 총 41회를 실시하여 2,138개 배출업소를 단속, 313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였다.
■ 이와 같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의 환경오염 감시ㆍ단속 활동이 활성화되고 지역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그 동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시가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아니라, 합동단속 등 주민들의 참여에 따라 환경오염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 업무가 보다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게 되었다.
■ 앞으로 환경부는 「민간환경감시단」의 활동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상(\'05.2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수당, 여비, 신고포상금) 등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환경감시ㆍ단속 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1. \'04 하반기「민간환경감시단」등 운영실적
2.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우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