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ㆍ중ㆍ일ㆍ몽골 및 국제기구(ADBㆍUNESCAPㆍUNEPㆍUNCCD) 공동으로 황사피해 저감사업 적극 추진키로 합의
동북아 국제환경연구기관 설립방안 논의, 교토의정서 발효와 관련된 한ㆍ중ㆍ일 공동 입장정리
■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04.12.4(토)～5(일)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6차 한ㆍ중ㆍ일 환경장관회의(TEMM) 및 제1차 한ㆍ중ㆍ일ㆍ몽골 환경장관회의(TEMM+1)에 참가하였다.
동 회의는 동북아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최고위급 논의의 장으로, 역내 환경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환경산업 및 기술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1999년 이래 매년 한 차례씩 3국이 교대로 개최해 오고 있다.
■ 2003년 1월부터 진행중인 ‘동북아 황사예방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사업에 관해서는 국제기구(ADBㆍUNESCAPㆍUNEPㆍUNCCD)의 사업설명과 함께 향후 그 이행방안을 논의하였다.
ABD/GEF(지구환경금융) 주관 황사대응 1단계 사업(\'03.1-\'05.3, 100만불) 결과로서 향후 단계적 사업 확대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1단계 : 황사 관련자료의 실시간 공유(중국내 5개 황사측정소 운영중)
- 2단계 : 황사측정망 확대 및 조기 예ㆍ경보 시스템 구축(3개년 계획으로 추진예정)
- 3단계 : 황사 발원지내 9개 지역 시범사업(목초지 조성, 방목장 관리, 능력제고) 추진
※ \'05. 3월 서울에서 개최예정인 UNESCAP 환경과개발장관회의에 보고하여 국제적 관심을 제고할 예정임
■ 곽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가칭 ‘국제환경연구센타’ 설립 및 ‘3국 공동 어린이 환경 교재(만화책, CD)’ 제작과 ‘어린이 환경체험교육 교환’ 실시를 TEMM 신규사업으로 제안하고, 내년 개최국으로서 향후 3국 환경장관회의 운영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가칭 ‘국제환경연구센터’는 황사,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황해오염, 담수자원 오염 등 동북아 환경문제를 상시적으로 조사ㆍ연구하기 위한 국제환경연구기관 설립방안(아국제안)을 적극 검토키로 결정하였다.
- 한ㆍ중ㆍ일 및 국제기구(UNEPㆍUNESCAPㆍUNDPㆍUNCCD)간 협의를 거쳐 설립방안을 구체화 한 후 제7차 회의(‘05년중 서울)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오는 12.22～23일간 중국 천진(Tianjin)에서 개최되는 ‘한ㆍ중ㆍ일 환경교육네트워크 웍샵/심포지움’에서 ‘한ㆍ중ㆍ일 3국 공동 어린이   환경교재(만화책, CD)’ 및 ‘어린이 환경체험교육 교환’ 실시에 대해 한국이 소개하고, 내년 초 3국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전체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 교토의정서 발효와 관련하여 한ㆍ중ㆍ일 3국은 교토의정서 기본정신인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진다」는 기조하에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내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는데 합의하였다.
한편 일본은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저감 홍보를 위해 하지에 가까운 일요일에 도쿄타워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등행사를 한국과 공동으로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는 바, 한국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표명하였다.
■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하였다.
3국은 내년 4월 동경에서 개최되는 “3R(Reduce, Reuse, Recycle) Initiative”를 위한 G8 및 한ㆍ중 등 각료회의와 내년 6월중 중국 북경에서 자원순환형 사회를 위한 관련세미나도 개최하기로 하였다.
■ 효율적 TEMM 협력을 위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설치하는데 합의하였다.
TEMM 기존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신규사업을 보다 사업성과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그룹을 설치하는데 합의하고,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7차 TEMM에 앞서 내년 초에 첫 실무그룹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 내년 3월 UNESCAP 환경과개발장관회의(MCED)에서는 APFED(아시아 태평양 환경개발 포럼) 결과와 키타큐슈 이니셔티브(지속가능한 도시)의 성과를 보고키로 하였다.
<참고자료>
1. 3국 어린이 환경교재 등 개발(안)  
2. 3R Initiative 각료회의 개요
3. 한ㆍ중ㆍ일 환경협력 사업
4. 회담참석 사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