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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98. 2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래
로 ① 4대강 물관리 ② 물수급 ③ 도시 공기질 관
리 ④ 폐기물관리 ⑤ 환경산업 ⑥ 국토환경관
리 부문에서 환경정책이 선진화되고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환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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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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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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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의 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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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대강 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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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류지역에 대한 규제에 상응한 지원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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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ㅇ
수변구역 및 보안림 지정
ㅇ
물이용 부담금 징수
ㅇ
수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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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류간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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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류간 협력과
공영의 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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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강 : '98.11.20 확정
-
낙동강 : '99.12.30 확정
-
금강·영산강 : 2000.10.24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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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물수급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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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댐건설에 의한 공급위주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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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요관리 중심으로 정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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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 반대 및 생태계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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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강댐 건설계획 취소
⇒
물절약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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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시 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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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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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형 경유차(시내버스)의 연료를 천연가스로 대체
-
2001. 2월 현재 80대 운행중
-
2002년까지 5천대 보급
-
2007년까지 전량(2만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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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공기질의 근원적
개선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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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공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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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폐기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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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생산자
비용부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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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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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처리로 낮은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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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자율관리로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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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가전제품 : 2000. 6. 1 체결
-
폐형광등 : 2000.11. 6 체결
-
폐유리병 : 2001. 2.21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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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환경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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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정책 영역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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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 중점 육성분야로 책정
-
환경기술개발에 1조원 투자(10년간)
-
2001년도 예산 500억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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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한 주변산업으로 낙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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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IT)산업, 생명(BT)산업과 함께 환경(ET)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2003년까지 1조 9,720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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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토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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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발을 통한 공급
위주의
국토·토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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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생태적·경관적 요소를 국토정책에 반영
-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도입
-
환경부에 국토환경보전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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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 난개발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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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성을 고려한 국토개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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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정최고책임자의 환경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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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제우선 정책
-
시화호 담수화 실패
-
새만금사업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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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제와 환경정책간의 조화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2000.9.15)
-
동강댐 백지화(20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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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중심의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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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비전에 토대한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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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는 개발보다 환경보전에 가치우위를 두는 사회적 인식변
화와 국민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함께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환경정책으로 나타
난 결과이다.
종
래 개발부처의 개발논리에 대응하기
에 크게 힘이 부쳐왔던 환경부가 이제는 정부부처 가운데서도 영향력
있는 부처로서 그 위상이 정립되어 정부정책 결정에 있어 개발부처
못지 않는 환경보전의 당위성에 관한 강력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또한 국민의 정부 3년간의 전향적
인 변화라 할 것이다.
o 그러나 개발 욕구가 분출하고 있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하에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로부터의 지지와 협력없이는 규제와 비용 부담을 수반
하는 새로운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1998년 한강대책과 1999년 낙동강 대책, 그리고 2000
년 금강· 영산강대책 수립과정에서 노정되었던 환경부와 지역주민간
의 첨예한 대립관계를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을 거쳐 협력의 관계
로 승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주민과의 합의에 의해 대책
을 확정한 것은 향후 환경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좋은 본보
기가 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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