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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8일 동아일보의“헛물 켜는 국가 물관리사업”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주요내용
① 지난해 환경부는 상수도 연구관리에 35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
② 부처간 중복투자 등 기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물산업육성책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
□ 해명사항
① ’06년 환경부의 상수도연구관리 예산 집행액은 359백만원임
⇒ 사실관계를 잘 못 파악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음에도 누수율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
② 중복투자 등 상하수도 및 연관산업에 대한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물시장 개방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물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임
<물산업육성 5개년 계획상의 주요 추진과제>
- 중복투자 해소 : 광역화, 상하수도 통합관리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단위체제로 전환 유도
* 현재 164개 수도사업자를 30개 이내로 통합 추진
- 상하수도 사업의 비효율 제거 : 지자체가 사업과 사업을 독점하던 것을 사업(공사 또는
민간)과 관리감독(지자체)의 분리를 통한 경영합리화
- 유수율 제고 : 상하수도 미보급지역, 누후시설 및 관망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
- 물산업 경쟁력 제고 : 제도개선, 시설투자, 핵심기술고도화 및 우수인력 양성, 물산업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
⇒ 민간참여 확대, 소수기업에 의한 시장확대, 서비스 표준화 및 개방화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맞추어 물산업육성대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추진계획
ㅇ 물산업육성 5개년 계획에 대한 지방 순회 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97.9.12-20)
ㅇ 물산업육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물산업지원법」 제정 등(’08)
ㅇ 물순환을 바탕으로 한 유역단위관리체계 마련(‘09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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