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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0일자 경향신문 <온실가스 대응, 안 급하니…’찔끔‘ 늘리고>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을 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예산은 많이 늘지 않았다.
② 2024년 환경부 예산은 주로 하천 관리 등 치수분야 예산이 늘어난 반면, 기후, 대기, 자연환경, 자원순환, 환경보건 등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 설명 내용
< ①에 대하여 >
○ 환경부는 지난 4월 수립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며, 2024년 예산안에 관련 주요사업을 확대 편성함
- 수송부문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무공해차 보급 물량을 늘리고, 충전인프라 확충 예산은 증가함
* 무공해차 보급 예산 물량: (‘23) 28.5만대 → (’24안) 30.6만대
**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예산: (‘23) 5,189억 → (’24안) 7,344억 원
-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생산시설 확충 예산을 확대함
*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23) 67억 → (’24안) 226억 원
*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23) 102억 → (’24안) 146억 원
* 청정수소 활용 수소모빌리티 보급기반 구축: (‘23) 10억 → (’24안) 162억 원
- 또한, 해외 감축량 확보를 위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과 국민들의 에너지 소비 절감 동참을 위한 탄소중립 포인트제 사업도 확대함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23) 104억 → (’24안) 236억 원
**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생산기반 구축: (‘23) 240억 → (’24안) 311억 원
< ②에 대하여 >
○ 환경부는 기후재난 피해가 심화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수해 예방 예산에 집중 투자함
- 한편, 환경부 다른 분야 예산의 감액 사유는 일부 사업에 대한 회계(환특→기후기금) 이관,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효율화, 올해 일시적 소요의 종료에 따른 규모 현실화 등에 주로 기인함
※ 회계 이관 : 사업이 포함된 돈주머니(회계 또는 기금)를 바꿈(예산 삭감이 아님)
* 기후(△15억) :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124억) 회계 이관(환특→기후기금)
* 자원(△711억) :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선별 인프라(△662억) 회계 이관(환특→기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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