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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11-238호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 전문가 패널
의장후보 모집 공고
한-EU FTA 협정 제13.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 전문가 패널명부에 등재될 패널의장 후보의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5일
환경부장관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 전문가 패널의장 후보자 모집 공고
I. 모집 배경
1. 환경부는 유럽연합(EU)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이행 과정에서 정부 간 협의를 통해 만족스럽게 다루어지지 않은 사안의 검토를 담당할 전문가 패널의 명부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 다자간 환경협정의 이행을 위한 협력(제5조), 환경기술 및 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무역과 해외투자의 증진(제6조), 국내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및 무역･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환경기준의 면제 이탈 또는 약화 금지(제7조) 및 환경분야 협력 활성화 등 의무를 규정
2. 한-EU FTA 제13장을 이행함에 있어 전문성을 제공하는 전문가 패널은 1명의 패널의장과 2명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 및 EU는 한-EU FTA 발효 시 제3국 국적인 패널의장 후보 최소 5명을 포함하여 전문성을 가진 최소 15명의 패널명부에 합의하여야 합니다. (협정문 제13.15조)
3.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지원 또는 추천을 통하여 제3국 국적의 패널의장 후보(환경분야 2명)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II. 패널의장 후보 추천 또는 지원 절차
4. 패널의장 후보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한민국 또는 EU 회원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대한민국과 EU 및 EU 회원국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② 국제무역․통상 분야와 환경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제무역․통상 또는 환경을 전공분야로 하며 대학교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수로서 5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나. 국제무역․통상 또는 환경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경험을 갖춘 사람
다. 대한민국 또는 EU 회원국 이외의 제3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국제무역․통상, 환경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추고 통상협정 또는 통상분쟁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라. 기타 패널의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무역․통상, 환경, 무역환경 연계 등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5. 패널의장 후보 지원자 또는 추천자는 아래 기재사항을 글, MS Word, 또는 PDF 파일로 작성하여 6.27(월)까지 환경부 해외협력담당관실 이메일(jokw@korea.kr)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이메일 제목 예시:‘한-EU FTA 패널명부 패널의장 지원(추천)서(지원 또는 추천자 성명)’
① 제목(이메일 제목과 동일)
②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 성명(한글, 영문) 및 국적
③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의 직위, 직장명,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④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의 학력
⑤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의 경력
⑥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의이 참여한 통상협정 또는 통상분쟁 목록
⑦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의 저술목록
⑧ 지원자의 지원동기 서술
⑨ (추천시) 추천인의 성명(국영문) 및 국적
⑩ (추천시) 추천인의 직위, 직장명,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⑪ (추천시) 추천 사유
※ 지원서 또는 추천서에 기재한 학위, 자격증, 논문/저서 등의 사본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이후 제출 방식 및 일정을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III. 기 타
6. 금번 모집공고를 통하여 확정된 후보자 명단 및 이후 EU측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된 패널명부는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6. 패널 의장 후보자의 임기, 처우 등은 외교통상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됩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환경부 해외협력담당관실(02-2110-65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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