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① 30% 목표를 맞추기 위해 기업현실을 외면하고 숫자를 조정, 재계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발표로 현실성 없음 (한국경제)

  ☞ “2020년 BAU(8.13억톤) 대비 30% 감축”이라는 국가목표는 ‘08~’09년간 국책연구소의 전문가들이 마련한 초안에 대해 80여 차례 국민여론 수렴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이며

    - 동 사항은 UN에 공식 문서로 제출(‘10.1)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법정 목표로 명시된 사항임

    - 금번 발표는 이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문별․업종별․단계별로 최적의 감축방안을 도출한 것으로,

    - MESSAGE, AIM, LEAP, MARKAL 등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온실가스 감축모형과 우리 산업계 현장상황을 반영한 감축기술 DB를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하였으며,

    - 30여 차례에 걸친 업종별 협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도출된 것임

  ② 2년이 흐른 지금도 똑같은 BAU 수치를 적용 (한국경제)

  ☞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 전망은 일시적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매번 수정하기보다는 장기적 추세 변동이 확인되었을 때 수정을 고려하는 것이 기본 개념임

    - 온실가스 배출전망의 주요 결정요인인 경제성장률, 인구성장율, 산업구조에 대한 전망이 ‘09년 분석 시와 차이가 없으며,

    - ‘20년에 대한 전망은 중장기 전망이므로 최근의 에너지 수요변동 혹은 경기 변동의 영향이 일시적 상황인지, 구조적 변화인지를 파악한 이후 중장기 전망 수정 여부를 검토해야 함

       ※ '97~98 국제외환위기시 급격한 에너지 소비의 위축이 존재하였으나 ‘00년이후 본래 추세로 빠른 속도로 회복하였음

    - 특히 ‘09년에 발표된 2020년 BAU를 2년도 지나기 전에 바꾸는 것은 대외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금번 작업에서는 그대로 유지하였음

    - 향후 에너지 수급 및 경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3~5년 주기(예시)로 BAU 재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임

  ③ 감축목표안만 있지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방안이 없으며, 소요재원에 대한 산정도 하지 않았음 (한국경제)

  ☞ 금번 목표는 각각의 세부업종별로 어떠한 감축기술*을 통해 얼마만큼 감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거쳐 도출되었음

    * 에너지관리공단의 1,2차 기술DB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문헌조사 및 산업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약 760개의 감축기술에 대한 감축잠재량, 감축한계비용, 적용가능 업종 등에 대한 감축기술DB를 구축하였으며, 이에 대해 업종별 전문가들과 협의하였음

    - 또한 정책적 감축방안은 기존에 정부가 확정 발표한 계획 및 정책을 토대로 실현가능성을 감안하여 적용하였음

   ※ 그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부처별 다양한 대책들이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를 통해 확정․발표되어 왔음(붙임1)

    - 이제 세부업종별 감축목표가 설정되었으므로, 각 부문별로 보다 구체적인 추가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추진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음

  ④ 일본, 미국, 중국, 인도 등 국제적 온실가스 논의구조에 중대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한국정부만 우리가 선도한다는 식의 괴이한 명분론에 사로잡혀 있음 (한국경제 사설)

  ☞ 일본은 우리보다 에너지 효율^*이 3배 이상 높은 나라로서, 우리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는 곤란하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기존 감축목표(1990년 대비 25% 감축)를 공식적으로 변경한 바 없음^**

      * 에너지원단위(TOE/천불, ‘07; IEA) : 일본(0.101), OECD평균(0.187), 한국(0.355)

      ** ‘11.6.6 日민주당이 25% 감축목표를 삭제한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 수정법안(안)을 제출한 것은 법안 통과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며, 감축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아님

    - EU^*, 미국^**은 물론 중국***도 202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원단위(G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40~45% 개선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공약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노력은 앞으로 지속 강화될 전망임

       * (EU) 1990년 대비 20% 감축; 국제적 협약 체결시 30% 상향

       ** (미국) 2005년 대비 17% 감축

       *** 중국은 제12차 5개년계획(2011~2015)에서 2020년까지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15%까지 끌어올리고, 탄소배출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대적인 감축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에너지의 97%를 수입, GDP의 35.4%(‘07 기준; G20 국가중 1위)를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구조상 온실가스를 선제적으로 줄이는 것이 우리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기후변화 시대에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이며,

    - 경제주체들에게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화석연료 고갈 및 고유가의 시대에 새로운 녹색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자는 것임

  ⑤ 전기·전자·디스플레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폭탄’ (한국경제, 전자신문, 그린데일리)

  ☞ 전기전자/디스플레이 업종 감축량의 대부분은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높은 SF6와 HFCs의 분해에 따른 감축량으로, 여러 관련 연구들은 이와 같은 불소계 가스(F gas) 감축이 CO2 감축에 비해 비용효과적인 수단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참고 : Estimating Future Emissions and Potential Reductions of HFCs, PFCS, and SF6, Schaefer, Godwin, and Harnisch, The Energy Journal, 2006, Special Issue, Multi-GHG Mitigation and Climate Policy)

    - 또한 SF6 분해설비 도입 시 약 60%의 감축율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CDM사업 등록시 적용한 감축률 90%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업계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 내용임

    - 따라서 감축목표 “폭탄“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으며, 상대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불소계 가스를 감축함으로써, 국가전체의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⑥ 수송분야 감축규모 최고, 강제수단 없어 ‘난망’ (국민일보)

  ☞ 수송부문의 감축량 중 ‘그린카 도입을 반영한 연비․온실가스 기준 개선’에 의한 감축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것은 이미 시행이 확정된 정책임

    - 즉, ‘1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15년까지 주요 자동차 제작․판매사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140g/km로 낮추도록 하는 고시안이 확정(’11.6.7)되었으며, 후속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예정임

    - 이 외에도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5대 추진전략 및 74개 추진과제를 포함하는『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국토부)이 6월 30일 확정‧고시예정임

        * [5대 추진전략] ①교통수요관리 강화 및 교통시설 운영 효율화, ②생활밀착형 보행·자전거 활성화, ③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개선, ④저탄소 녹색물류체계 구축, ⑤친환경 교통물류기술 개발

    - 결과적으로 국토해양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이 다양한 기술개발, 정책, 예산지원 등을 통해 수송부문의 감축률 34.3%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 추후 수송부문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

  ⑦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 주범인지조차 아직까지 논란 (한국경제)

  ☞ UNFCCC, IPCC 등 각종 국제기구는 CO2를 포함한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의 주요한 원인임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감축노력을 촉구하고 있음

    - 미국, 중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의 정부도 온실가스를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적극적인 감축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정의)에서 온실가스를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6대 온실가스를 정의하였음

    -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지조차 아직까지 논란이라는 주장은 과학적 사실과 다름

    - 특히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화석연료 고갈 및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저탄소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임

  ⑧ 할당안에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4년에 6억 9000여만톤으로 정점에 이른 뒤 이듬해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선다고 전망. 그러나, BP, IEA 등 외국의 에너지관련 통계에 드러난 추세에 의하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 (국민일보)

  ☞ 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연소를 통한 배출량 뿐만 아니라 산업공정을 통한 배출, 농림어업․폐기물 등에 따른 non-CO2 온실가스 등을 포함하며,

  ※ BP와 IEA의 통계는 에너지연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만을 집계한 것임

    - 이에 대한 통계는 해당 국가의 정부가 매년 집계하는 통계가 가장 공신력있는 통계임

    - 우리나라의 배출량 변동 추이는 금번 BAU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금번에 수립한 세부 감축목표를 적용할 경우 2015년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참고로, 영국 BP 출처 원문에 본 통계는 국가 통계와 직접 비교해서는 곤란하다는 내용이 있음(붙임2 참조)

  ⑨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인 8억1300만CO2톤 대비 30%인 6800만톤을 감축 (한겨레, 매일경제, YTN 등)

  ☞ 8억1,300만톤 대비 30% 감축량은 2억4,400만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