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321개소 설치, 하수관거 2,309km 정비
■하수도보급률을 현재 72% → 금년말 74%로 제고
금년도 하수도사업에 투자될 예산규모가 지난해보다 0.6%(167억원)
증가한 2조 6,481억원에 달하고 있다.
소요되는 재원은 중앙정부가 지방양여금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1조 4,907억원(56.3%)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에서 1조 1,574억원
(43.7%)을 각각 부담할 계획이다.
<하수도사업예산 현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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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1년        2002년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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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6,314        26,481     167(0.6%)
- 국  비           14,513        14,907     394(2.7%)
·양여금           9,921        11,818     1,897(19.1%)
·환특회계         4,592         3,089     △1,503(32.7%)
- 지방비           11,801        11,574     △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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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하수도사업 국비부담액(1조 4,907억원)은
국가재정규모(111조 9,767억원)의 1.3%에 해당
이와 같은 하수도사업예산은 하수처리장 확충과 하수관거정비사업
에 집중투자될 계획이다.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의 경우, 1조 7,494억원(하수도사업예산의
66.1%)을 투자하여 38개소(391천톤/일)를 완공할 계획이며(하수처리장
수 현재 183개소에서 → 금년말 221개소)
현재 72%인 하수도보급률이 올연말에는 74%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하수관거의 경우 8,579억원(32.4%)을 투자하여 2,309㎞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전국의 하수관거 연장 68,195㎞)
하수관거보급률이 현재 65%에서 67%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앞으로 대규모의 예산투자가 수반되는 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집
행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금년도의 주요 시책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하수도사업비의 44%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양여금 재원을 효율적
으로 집행관리하기 위하여 양여금 집행관리 통합지침이 제정·시행된
다.
·양여금의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집행단계까지의 구체적인 행정
절차가 규정되므로써 양여금의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하수관거정비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팔당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이제까지 하수처리장 확충에 치중해오던 방식은 지양하고 앞으
로는 하수관거정비에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금
년 3월까지 1차조사 완료) 단위지역별, 유역별 투자우선순위가 포함
된 하수관거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거정비사업을 연차
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추진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잠실수중보 상류, 팔당특별대책지역내 9개시·군에 대
한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선진적
인 하수관거정비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다른 지역에 보급하게 된
다.    
③ 하수처리장이 중·소규모화 된다.
·대규모의 광역처리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발생원 중심의 중·소규모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시설운영·관리
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④ 하수슬러지처리 종합계획이 수립·시행된다.
·하수슬러지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육상매립, 해양투
기, 재활용 등 처리방법, 사업규모,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된 하수슬
러지 종합계획이 수립·시행된다.
·전국 8개권역에 294억원을 투자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하수슬
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추진된다.
붙임 : 2002년 완공예정 하수종말처리시설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