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블랙파우더(BP)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되어 배터리 제조업계 재활용이 용이해진다.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송지안

안녕하세요!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송지안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다양한 적극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져온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전기차 폐배터리 블랙파우더(BP) 폐기물이 아닌 제품을 인정되어 배터리 제조업계 재활용이 용이해진다’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실까요?

<추진배경>

이번 정책의 추진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양극재와 음극재는 파쇄·분쇄, 건조 또는 소성 등의 재활용 과정을 거쳐 제련공정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련공정 우너료로 투입되는 양극재·음극재 혼합물(블랙파우더, BP)은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하여 이를 이용하려면 폐기물처리업이 필요했는데요. 지자체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민원 등의 이유로 소극적이고, 한국 표준산업분류 상 원료재생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 입지가 곤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블랙파우더(BP) 관련 업계의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건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추진내용>

이런 배경 속에서 이번 적극행정 정책팀은 아래와 같은 것들을 추진했는데요. 먼저, 재활용 기준을 마련하여 폐기물을 제품으로 인정했습니다. 폐배터리 블랙파우더(BP)에 대한 재활용 기준을 마련해 동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폐기물 관련 인·허가 없이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BP가 제품으로 인정되며 제조업으로 분류가 가능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재활용제춤으로 인정되며 한국 표준사업분류 상 제조업으로 분류가 가능해 산업단지에서의 입지가 용이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준(안) 마련을 위해 업계 및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업계 의견수렴(23.10), 인·허가기관 등 유관기관 의견조회(24.1) 등을 추진하였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 폐배터리 블랙파우더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해 가결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성과>

위와 같은 내용의 정책을 추진해서 얻은 주요 성과들도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폐배터리 블랙파우더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안건을 제출(24.4.2.)해 가결(24.4.17.)되었습니다. 또, 블랙파우더 품질기준(안)의 업계 의견을 수렴해 관계기관끼리 협업을 하였으며,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여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상 어려움&해결노력>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정책 추진과정이 쉽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별도 예산 반영이 없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 자료 수집과 검토 등을 자체적으로 직접 추진해야 했습니다. 또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으나 전문가 확보가 곤란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및 관련 업계 등을 통하여 실제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 후 관계기관과 회의하였으며,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적극적·선제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미담사례>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전기차폐배터리 블랙파우더 재활용을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가 복잡하였으나 원료로 인정되어 쉽게 재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유선으로 많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사용 문의에 대하여 안내 및 회신 결과에 대해서 “매우 만족한다”고 하여 업무 담당자들은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블랙파우더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없으나, 일부 지방 환경청 및 지자체에서는 사용과 관련한 유선 문의 및 국민신문고 등이 다양하게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폐배터리 블랙파우더 재활용을 위한 환경부 담당자들의 노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과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만큼 적극적이고 추진력 있는 담당자들의 노력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환경부의 우수사례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니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앞으로도 환경부의 적극행정은 계속되니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송지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