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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업활동 관련 규제 299가지 중 65건 합리적 개선, 2건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 119건 수요자 입장에서 주기적으로 규제 재검토
공장입지 승인지역 입지규제 합리화, 폐수처리업 등록제도 개선,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부과 개선 등 환경산업 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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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044-201-6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