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8월 2일자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년 8월 2일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낙동강 수심 100년간 1.5배 깊어졌다] 관련 기사에 KEI 연구(‘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정 하천공간 확보방안 연구’)의 내용과 결론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KEI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명자료를 냅니다.

□ 보도내용

 ① 지난 100년간 낙동강 평균수심이 2.95m에서 4.41m로 1.5배 깊어졌고 지속적인 침식 경향을 보

     였다.

 ② 4대강에 대규모 준설작업이 필요하다는 정부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③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준설과 제방 보강 및 건설 등과 같은 구조적 접근 방

     안으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급증하는 홍수량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해명내용

 ① 낙동강 평균수심 관련

 ㅇ 본 연구에서 적용된 1910년대 고지도는 근세한국 수심에 대한 거의 유일한 자료이나 충분한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서 측정시기, 방법, 자료의 종류(최고, 최저, 평균 수심) 등에 대한 보완

     연구가 필요

 ㅇ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의 최근 시기별 수심을 고지도 62개 수심 측정지점에 한정시켜 퇴적·침

      적 경향에 대한 단순 비교 및 간접 추정을 수행

    - 수심은 연도별 강수량과 유출량, 하상 변화, 제방유무, 하천폭 둥에 따라 변하지만 본 연구는

       1차년도 연구로 연도별 평가는 수행하지 않았음

    - 또한 동 보고서 ‘저지대 지역 탐지’ 연구결과에 따르면 낙동강의 하상고도보다 높은 저지대는

      159.4 km²로 나타나 해당 지역의 하천 퇴적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음(79-

       80쪽)

    - 수치지형고도를 이용한 가시분석(visual assessment)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특

       히 하류뿐만 아니라 일부 상류지역에서도 퇴적이 진행되어 준설 등 적절한 관리조치가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됨(79-80쪽)

 ㅇ 그러므로 “낙동강은 지속적인 침식 경향을 보였다”의 기사내용은 본 연구의 내용이나 결론이

      아님

    - 지난 100년간 낙동강의 퇴적·침식 여부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평가 대상기간의 하상 지형변

      화 분석, 제방유무, 하천 폭 등의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

    - 지난 100년간 낙동강유역에서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다목적 댐의 건설로 인한 하천유황의 변

      화임

    - 현재 이들 다목적댐에서 연간 공급되는 하천유지유량은 안동댐 1.8억톤/년, 임하댐 2.2억톤/년,

      합천댐 0.5억톤/년, 남강댐 1.2억톤/년으로 이 때문에 하천 수심이 증가할 수 있음

    - 또한, 1910년 이후 미곡증산운동 등을 통해 기존의 하천구역이 농경지로 편입되고 제방이 축

      조되면서 하천단면 자체가 축소되어 수심의 증가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음

 ② 4대강 준설의 필요성

 ㅇ 본 연구는 준설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하상증고 뿐만이 아니라 기후변

     화로 인한 홍수량 증가를 동시에 고려하여 준설의 필요성을 보아야 함을 강조

 ㅇ 200년 빈도 홍수 시 준설 전에는 낙동강 하류 제방의 60.3%의 지점에서 제방의 안정성이 문제

     가 되나, 준설 후에는 준설로 인한 홍수조절효과로 인해 이 비율이 15%이하로 낮아진다고 분

     석됨(19쪽)

 ㅇ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초래되는 대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은 대규

     모 준설이 필요함을 의미

 ③ 비구조적 방법의 필요성

 ㅇ 본 연구에 따르면 준설을 하더라도 500년 빈도의 홍수 시에는 60% 이상의 지점에서 제방의 안

     정성이 확보되지 못함(19쪽)

 ㅇ 따라서 5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해서는 제방증고나 준설과 같은 구조적 방법과 더불어 홍수

     터확보, 주민이주와 같은 비구조적 방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작성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물순환연구실장 김익재(380-7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