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다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

안녕하세요!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환경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인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점’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금리?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영세 자영업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10년 이상 노후된 생계형 화물차를 교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매년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경영상 부담이 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산정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는데 최근 급격한 물가인상으로 인해 부담금 산정지수가 꾸준히 높아져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금액 증가로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가중되었습니다.

<추진 내용>

최근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국민에게 부담되는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소유 생계형 화물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했습니다. ‘09년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악화 상황에 따라 실시했던 부담 완화보다 차량 노후화 등을 적극 고려하여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발표했는데요. 기획재정부와 함께 부담금 관리체계 전면 정비 방안을 검토?협의를 거쳐 정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셋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을 즉시 개정했는데요. 최근 어려운 민생여건 하에서 국민이 부담금 감면의 효과를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24년 하반기 즉시 시행토록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넷째, 영세 자영업자 경제적 부담 완화로 사업 운영 안정화에 기여했는데요.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생계형 화물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이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신뢰 향상 및 징수율을 제고했는데요. 최근 물가상승, 금리인상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운영 신뢰도를 향상했습니다.

<실무상 어려움>

영세 자영업자 부담금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로 재원 대책 마련이 어려웠는데요. 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원이나, 영세 자영업자 부담금 감면시 약 134억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감소되는 세입만큼 환경개선부담금 연관성 높은 지출사업 구조

조정이 필요하나, 사업 축소 우려로 관련 부서 협력이 어려웠습니다.

<해결 노력>

징수율 제고와 지출 구조조정으로 감면 재원이 마련되었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과 연관성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교통환경과와 협력을 통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내 DPF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 67억 원 감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미담사례>

고금리, 고물가에 전기, 상수도 등 공공요금도 올라 장사하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에 신차를 구매할 여력이 안되어서 어쩔 수 없이 운행하는 10년도 넘은 낡은 경유 화물차에 매년 부담금을 높게 부과하고 있어 국가와 제도에 불만이 상당하였으나, 어려운 자영업자 사정에 국가가 귀 기울여 적극적으로 부담금을 감면해주어 부담금 감면 혜택 이외에도 국민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국가와 정책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2024년 상반기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인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점’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