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행정조치를 통해 택배차 배송 대란과 어린이통학버스 통학 차질을 막다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

안녕하세요!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환경부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인 ‘적극적 행정조치를 통해 택배차 배송 대란과 어린이통학버스 통학 차질을 막은 점’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

생활주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와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24.1.1.부터 신규 택배용 화물차,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유차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경유차 사용이 대부분인 업계 상황에서 대다수가 소상공인인 택배용 화물차, 어린이 통학버스 차주는 경유차 대비 구매비용이 높은 대체차량(전기?LPG 등)으로 전환 의무가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해, 구매 보조금 지원 및 적기 차량 공급 등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사업은 통상 매년 2~3월에 공고되고 신청?처리 기간 고려 시 대체차량에 대한 구매 보조금 지급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됩니다. 적정 수준의 택배?통학용 친환경 대체차량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면 택배 배송 차질 및 신학기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차질 발생 등으로 대규모 집단민원 및 제도 시행 반발할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추진내용>

먼저, 소상공인인 차주들이 적기에 택배?어린이 통학 버스업에 진입하여 대체차량으로 차질없이 전환할 수 있도록 조건부 경과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전기?LPG차 등 대체차량 전환을 조건(대체차량 구매계약서 제출)으로 택배용?어린이 통학용 경유차 사용을 임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사용제한 제도도 안내하고 조건부 경과조치 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둘째, 택배차 및 어린이통학차량 전기차 구매지원을 확대하고, 신형 LPG트럭에 대한 택배차 우선출고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셋째, 어린이통학버스 양도·양수 시 기존 차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넷째, 제도 시행 관련 택배차·어린이통학차 유관기관 간 이행체계 구축 및 이해관계자의 주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요성과>

친환경 대체차량 전환 조건부 경과조치로 제도를 시행하여 연착륙을 유도했습니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령 적극해석으로 소상공인인 기존 차주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학기 통학 차질 리스크를 예방했습니다.

<실무상 어려움>

하지만, 기존 법률 규정을 벗어나 새로운 행정조치를 마련 및 시행한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업계 반발을 최소화하고 제도 이해도 제고가 필요했습니다.

<해결노력>

먼저,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상정(‘23.12)을 통해 친환경 대체차량 전환 조건부 경과조치를 시행하여 제도 시행 초기 대체차량 확보가 어려운 차주를 구제했습니다.

둘째, 이해관계자와의 여러 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불분명한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했습니다.

셋째, 어린이통학버스 다양한 형태의 신고사례를 감안하여 상세한 주요 적용사례를 배포(’23.12)하여 신고기관 및 관련 관계자 등의 제도 이해도를 제고했습니다.

<미담사례>

택배업계에서는 법 시행으로 대체차량으로 등록하게 되어 신규 진입 차주 부담 및 반발이 컸으나, 조건부 경과조치 시행으로 경유차 임시 사용이 허용되어 연초 신규 허가 애로를 해소했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은 교육시설 전체 및 전세버스 전체?일부 양도?양수 시 기존 경유차 사용 허용으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세버스 업계 집단 반발을 해소하고 통학 차질을 예방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2024년 상반기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인 ‘적극적 행정조치를 통해 택배차 배송 대란과 어린이통학버스 통학 차질을 막은 점’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