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간 협업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를 이행중임
ㅇ 3월 19일 서울신문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에…교통정리 안 되는 수소경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ㅇ 수소경제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사업중복과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는 올해 업무보고에 수소차, 수소충전소 등과 관련하여 동일한 사업을 포함함
ㅇ 「수소경제법」 제정 후 컨트롤타워로 '수소경제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4건의 중복 법안과 여야 대치로 법안 처리가 지연중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입장
① '19.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각 부처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중임
ㅇ 국토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충전소 설치 계획도 로드맵을 통해 이미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된 사안이며, 부처간 업무에 중복 및 혼선은 없음
② 현재 발의된 4건*의 수소경제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중임
* 수소경제법안(이원욱 의원),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이채익 의원), 수소산업육성을위한특별법안(김규환 의원), 수소산업육성법안(윤영석 의원)
※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 최연우 과장/박성수 사무관 (044-203-5398)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김태형 과장/유훈 사무관(044-201-3260)환경부 대기환경과 박륜민 과장/이주현 사무관(044-201-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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