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27일 내일신문 20면 “폐기물자원화사업 폐기해야할 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정부가 폐기물자원화사업을 통해 쓰레기매립지 수명을 늘리고 소각이나 해양배출로 야기되던 대

     기･해양오염도 줄이면서 에너지까지 생산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실적

     이 목표를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① 지난해 RDF 생산 목표치가 2만5천톤이었던 것에 반해 1만 6,043톤으로 달성률이 64% 불과
     ② 부천시가 설치한 RDF 시설은 올 3월 시설보완 이유로 시운전마저 중단된 상태이며, 실질적으

         로 운영 실적이 있는 곳은 원주시와 수도권매립지 2곳

     ③ 국회예산정책정처는 쓰레기의 함수율이 높아 말리는데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등 RDF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져 동 사업에 재정투자를 집중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힘

□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RDF 생산목표치는 다음년도 시설 완공계획과 전년도 운영시설의 운영실적을 근거로 생산 가능한

     RDF량을 예상하여 목표를 산정하였음
- 수도권매립지 RDF 시설은 초기 운영상 문제로 인하여 당초 준공 예정일인 2009. 11월보다 늦은

     2010.4월 준공
- 부천시도 2010.5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초기 운영상 문제, 사업 시공사와 법적 분쟁, 감사원 감사 등

     에 따라 현재까지 준공하지 않고 가동 중단 상태임
- 2개 시범사업 추진이 지연된 것은 R&D 기술개발 없이 본격 사업 추진에 따라 쓰레기 성상 오류(설

    계치 보다 높은 함수율) 등에 따른 초기 운영상 문제점 발생 등으로 정상가동이 지연
따라서 목표량 산정 대상에 포함된 시설들의 준공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목표량(2009년 1만톤,

     2010년 2.5만톤) 달성에 상당부분 미흡
- 다만, 미 준공 시설 목표량을 배제하면 2009년은 88%(원주시 실제 목표 8,050톤, 달성 7,044톤), 2010

    년은 77%(원주시 및 수도권매립지 실제 목표 18,450톤, 달성 13,033톤)를 달성하는 수준임
폐기물처리시설은 각종 민원, 행정절차, 시운전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시설 정상가동 이후부터

     목표량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
- 2011년부터 실제 가동하는 시설의 가동률 제고를 위한 목표로 목표량을 산정(2011년도 목표치

    20,048톤/년)

 ②에 대하여
수도권매립지, 부천시 시설은 폐기물에너지화 시범시설로 초기 함수율 오류, 성형불량 등의 시행

    착오가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해소하고 가동률 및 생산율 향상 등을 위한 운전 Know-how 축적

    중
- 수도권매립지는 준공 초기 RDF 생산율이 25% 내외였으나, 시설개선, 기술보완 등을 통해 현재는

    31%까지 향상시킴
부천시는 폐기물 이송방법 개선, 건조시설 추가 설치 등 보완 조치(‘10.12)하여 시설 가동에는 문제

     가 없으나, 준공지연, 목표달성 미흡 등의 이유로 감사를 청구하여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 중으로

     향후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현재 진행 중인 사업(설계 또는 건설 14개소)들은 시범시설에서 발생된 초기 시행착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노력 집중
- 매 분기 RDF 기술포럼을 개최하여 문제점, 개선사항 공유, 운영시설 견학, 설계조건 공유, 전문가

     자문, 우수 기술사례 전파 등을 통해 시행착오 최소화 추진

 ③에 대하여
폐기물자원화사업은 단순 소각, 매립, 해양투기 되던 폐기물, 소각여열, 매립가스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고형연료, 바이오가스 등)로 생산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본격 실시
국내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발생 폐기물의 특성이 달라 시설 설치･운영에 시행착오가 발생

     하였으나, 정상가동 후에는 경제성이 있음
- 건조･성형 등 RDF 생산을 위해 투입된 에너지에 비해 생산되는 에너지가 약 4배 이상으로 경제성

    이 있음
※ 원주 : RDF 건조 및 성형에 사용되는 에너지(8,034Gcal)는 RDF 에너지(27,635Gcal)의 29% 수준
※ 수도권매립지 : RDF 건조 및 성형에 사용되는 에너지(3,864Gcal)는 RDF 에너지(28,012Gcal)의

        14%에 불과
- 운영비도 수도권매립지(200톤/일)는 약 47천원/톤, 원주시(80톤/일)는 112천/톤으로 동일 용량 소

      각시설의 평균 운영비(200톤/일: 99천원/톤, 80톤/일: 125천원/톤)보다 저렴
- 생산된 RDF는 무연탄(4,800～4,900㎉/㎏, 125천원/톤)과 비슷한 열량을 가지고 있으나 가격은 1/5

      에 불과하는 등 경제성이 높음

 ○ 독일은 78개의 RDF 시설이 운영 중이며,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도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에너지 확보를 위해 RDF 시설을 적극 설치 중

□ 향후 계획
R&D 연구를 통해 국내 RDF 상용화 기술개발․보급화 제고 방안 마련
기술포럼 지속적 개최 등 정보공유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시행착오 최소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