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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은 금년 10월부터 업계,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2020.7.20일 동아일보 <테슬라-벤츠 전기차에 보조금 중단 추진>, 전자신문 <값비싼 전기차, 내년부터 국가 보조금 못 받는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환경부가 전기차 고가차량 보조금 제한을 위해 업계 의견수렴, 부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전기차 고가차량은 국가보조금을 받지 못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환경부가 전기차 고가차량에 대한 보조금 제한을 위해 업계 의견수렴, 부처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환경부는「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마련 시(2020.10월 이후*) 보조금 지원 대상, 기준, 단가 등을 업계,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임
※ 통상 차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은 전기차 보급실적, 지원예산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하여 2020년 10월부터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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