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등록자명
-
백운석
-
- 부서명
-
유역제도과
-
- 연락처
- 504-2461
-
- 조회수
- 9,541
-
- 등록일자
- 2002-11-27
■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2003년도 운용계획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되어 확정되었다.
- 이번 확정된 2003년도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규모는 총 5,312억 8천만원으로, 2002년도의 3,124억 3천만원에 비해 70%(2,188억 5천만원) 증가된 규모이다.
- 이는 2002년 7월 설치된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의 수계관리기금의 수입규모가 2003년도부터 물이용부담금의 본격적 징수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수계관리기금은 수질개선 및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4대강수계법에 의하여 징수하는「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4대강 수계별로 설치된 기금이다.
- 한강은 ''99.8.9일, 낙동강 등 나머지 3대강은 ''02.7.15일 설치되었으며, 각 기금의 관리는 각 수계별 광역자치단체장과 환경부장관(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맡고 있다.
- 수계관리기금의 주재원인 물이용부담금의 현재 요율은 한강이 톤당 110원, 낙동강은 톤당 100원,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은 톤당 110원(2003년도부터 120원/톤)이다.
■ 2003년도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①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토지매수 등의「수질개선기반조성사업」에 3,404억원
② 주민지원사업에 1,299억원
③ 녹조방지사업·청정산업지원 등 「수질개선지원사업」에 500억원
④ 기타 기금관리비,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사업 등에 109억원이 집행될 계획이다.
■ 수계관리기금은 각 4대강 유역의 자주 재원으로서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어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토지매수 등을 통해 상수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토지이용규제를 보다 원활히 하며,
- 유역별로 기초조사연구사업, 민간수질감시활동 지원사업을 활성화하여 유역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 4대강 수질개선 촉진은 물론 유역공동체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1. 2003년도 4대강 수계관리기금 사업계획 1부.
2. 수계관리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비율 1부.
환경부 유투브 채널 이동
환경부 인스타그램 이동
환경부 페이스북 채널 이동
환경부 트위터 채널 이동
환경부 블로그 채널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