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9.10.23일 조선일보 <구체적 대책없이...정부 "온실가스 2030년까지 3억t 감축">, 매일경제 <탈원전 고수하며...온실가스 3분의1 줄이겠다는 정부>, 중앙일보 <11년 뒤 온실가스 24% 감축, 기업 "또다른 규제 경영 타격">, 동아일보 <기업 온실가스 배출 책임 강화...재계 반발> 등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정부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줄일 계획이나, 실현 가능성 논란
산업부문의 감축목표가 가장 높아 산업계 부담이 가중하며 탈원전 정책과 탈석탄 정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이번에 수립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2018년 8월에 수립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범부처 이행점검·평가 체계를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음
* 국내 감축 책임 강화 : 국내 25.7% / 국외 11.3% → 국내 32.5% / 국외 등 4.5%
- 8대 부문*별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 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정책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지표(총 78개 지표)를 설정하였음
* 전환,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공공, 농축산, 산림·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배출전망치(BAU) 방식에서 절대량(기준연도)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 2017년 대비 24.4% 감축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제시된 온실가스 감축 과제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석탄·원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정합성을 확보·유지하고 있음
-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계획임(제3차에너지 기본계획, 2019.5)
정부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