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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일정
□ 8.16(수) 준설 등 지류지천 정비 강화를 위한 환경부-시·도 회의
* 장소 : 정부세종청사 565호 대회의실
2. 주요 메시지
□ 기후위기는 명백히 현존하는 위험이며, 특히, 물 분야는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
□ 4대강 본류 사업 이후에 지류·지천에 대한 정비와 하천 준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
□ 그간 미뤄왔던 준설 등과 같은 하천정비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기존 제방 취약구간도 추가적으로 보강하여 홍수피해를 최소화할 것
○ 대규모 준설은 하천기본계획에 반영 등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므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되,
○ 내년도 홍수예방을 위한 긴급조치로 소규모 준설, 수목제거, 제방 보강 등은 신속히 추진하고, 규제병목도 과감히 해소
□ 7월말,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가하천 수위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구간(배수영향구간)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 정비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음. 이에 따라 위험구간을 정비할 것임
□ 국민 안전에 중앙과 지방, 부처소관이 따로 없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안전확보방안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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