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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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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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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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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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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2110-7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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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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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4-09-07
□ 질의회신내용을 종합적으로 분류․정리하여 5,500여개 관련업체에 제공
■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의 적정한 관리와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98년이후 현재까지 6여년 동안 질의회신내용을 종합적으로 분류ㆍ정리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실무적용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90. 8 제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그동안 수차례 개정ㆍ보완하여 왔으나,
관련법규만으로는 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일선 공무원과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민원인이 법령의 해석이나 실무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 금번 발간된 실무적용 사례집은 민원인들의 질의사항을 법 조문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였으며 내용이 중요하거나 빈도가 높은 사안은 별도 분류하여 색인을 통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함에 따라 일선공무원 및 5,500여개 유독물 관련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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