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승용차 허용문제에 대한 환경부 정책방향은 이렇습니다. 저희 환경부는 최근 경유승용차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관련 정책을 더욱 바르게 세우고 집행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새롭게 다지게 됩니다. 며칠전 환경부가 경유승용차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계속 다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환경부는 대형 경유차량으로 인한 오염이 심한 현재의 상황에서 경유승용차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수도권의 대기오염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세계 3위이고 경작지 대비 인구밀도는 세계 1위인 데다가,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46%가 몰려 살면서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를 이루었습니다. 사정이 그러하니 특히 수도권의 환경문제는 심각할 수밖에 없고, 자동차 밀도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수도권의 자동차 평균밀도는 미국의 16배나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에서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 대수는 360대가 넘고, 이로 인한 교통체증은 대기오염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유로 운행되는 버스, 트럭, 다목적차(Recreation Vehicle) 등은 매연과 질소산화물을 많이 배출하고 있어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아 경유차량으로 인한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휘발유 대 경유가격을 조정하여 휘발유 대비 56%로 되었으나, 선진국(80∼105%)에 비하면 아직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경유 품질도 상당히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환경부로서 우선 해야 할 일은 대기질 개선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특별대책이라고 판단하고, 환경부는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수도권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특별대책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갖가지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운행차로 인한 대기오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고 싶습니다. 환경부는 3년 전부터 수많은 난관을 무릅쓰고 매연이 거의 없고 다른 오염물질 배출도 크게 줄어든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을 벌여 왔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천연가스버스를 자주 보실 텐데, 그동안 노후 경유버스 대신 깨끗한 천연가스버스를 2500대 이상 보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경유차 매연을 20∼30% 줄일 수 있는 바이오디젤 보급도 확대하는 등 공기를 맑게 할 수 있는 갖가지 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대도시 대기질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단시일 내에 개선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초로 어떤 대책이 가장 효과적으로 공기를 맑게 만들 수 있을지 토론하고 힘을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관련분야의 기술적 진보, 국제적 기준,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무엇보다도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철학을 바탕에 두고 자동차 오염문제를 과학적,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유차 관련 논의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하게 여기시는 내용들을 몇 가지 간추려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논의의 본질을 이해하시고 대기 질을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생각하시는 데 이 자료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경유승용차 논란이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맑게 만드는 데 국민적인 역량을 모으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푸른 하늘 21'' 특별대책의 수립과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 11. 20 환경부 대기보전국장 첨부화일에 "원문 자료" 및 "경유승용차관련 Q & A"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