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환경장관회담(2.26)에서 중국 생태환경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공동 연구, 조기경보체계 구축, 청천프로젝트 심화·발전, 고위급 정책협의체 구성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2019.3.9 조선일보에 보도된 <中 "중국발 미세먼지 한국 언론이 부풀려" 환경장관, 반박 안했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중국 생태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한국 언론 보도에 불만 표시하면서 중국 책임을 사실상 부정
○ 이에 환경부장관은 별다른 항의나 반박을 하지 않았음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내용
○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리간제)은 한ㆍ중 환경장관회담(2월26일)시 미세먼지 중국 영향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제시
- ⅰ) 도시간·지역간 대기오염은 영향을 주는 것이 확실함, ⅱ) 한국의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의 영향이 없다고 부정한 사실이 없음, ⅲ) 다만, 정도나 범위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임, ⅳ) 이러한 차이를 분석할 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 되어야 함
○ 이에 대해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심각하므로 주무 장관으로서 환경권 보호를 위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공동 연구 및 대응을 중국측에 요구하였음
- (모두발언시 중국 노력 촉구) 우리 국민들은 겨울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특히 국외에서 들어오는 미세 먼지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는 바, 중국이 보다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였음
- (회담시 중국 영향 직접적으로 언급) 한국 국가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국외 기여분이 82%까지 이른다라는 분석결과가 나왔음을 명확히 지적하고, 아울러 한국 언론에 대한 중국측 의견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문제는 정치가 아닌 과학의 영역에서 객관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였음
※ 장관회담후 중국 환경과학원 방문(3.27)시에도 중국측 미세먼지 영향에 대해 재차 지적하고, 과학적으로 연구ㆍ분석할 필요성을 강조
- (공동 연구 필요성 강조) 양국 전문가·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을 양국이 함께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중국측에 제기하였음
- (대기오염 저감 협력사업 합의) 과학적 분석 결과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조기경보체계 구축, 청천프로젝트 심화·발전, 고위급 정책협의체 구성 등 협력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중국정부는 이에 합의하였음
[참고] 한·중 환경장관회담(2.26) 결과
한·중 환경장관회담(2.26) 결과
한ㆍ중 대기오염 저감 협력의 새로운 전기 마련
◇ 조기경보체계 구축 위한 대기질 예보 정보 및 기술 교류
◇ 대기분야 협력의 새로운 틀로 '청천(晴天) 프로젝트' 심화, 발전
◇ '고위급 정책협의체'를 통한 최적의 '대기오염 저감' 방안 마련
□ 한ㆍ중 환경장관회담('19. 2.26, 베이징시)의 의의는 국외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우리 국민의 걱정과 요구를 중국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고,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의 청사진을 중국과 합의한 것임
□ 첫째,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한·중간 대기질 예보 정보 및 기술 교류 방안에 대해 구체적 이행 규정을 마련하여 서명함
○ 대기질 예보정보 공유를 위해 상반기 중 양국 전문가 연합그룹을 구성하여 공동워크숍을 개최하고 연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확정할 예정
□ 둘째, 2017년 연구에 착수한 '청천(晴天)프로젝트*'의 패러다임을 관측에서 실질적인 저감으로 전환하고, 양국간 대기오염 저감 협력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심화, 발전시키기로 함
* 베이징 등 중국 북부지역 6개 도시의 대기질 공동조사('17.5～'20.7)
○ 이를 위해 전문가ㆍ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작업반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고 추진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함
○ '청천프로젝트' 라는 새로운 틀내에서 ① 미세먼지 실증사업 확대(제철소 등 대형→중형보일러 등), ② 산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EXPO 개최, ③ 인공강우 기술 교류 등 구체적인 협력 실천분야를 제시하였고 중국도 이에 동의함
□ 셋째, 한·중 대기분야 사업의 정부간 협력채널로서 '고위급 정책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하기로 중국 정부로부터 합의를 이끌어 냄
○ 동북아 호흡공동체로서 공동으로 최적의'대기오염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차관급 이상으로 구성하고 중국 실무측과 구체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임
□ 그밖에도 중국 리간지에 장관은 "신뢰와 내실”을 강조하면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대기분야 협력을 표명
○ 특히 장관회담을 앞둔 2.22일에는 중국으로부터 LTP 보고서 발간을 위한 19개 성ㆍ시*의 배출량 자료를 제출 받음
* 안후이ㆍ베이징ㆍ푸젠ㆍ허베이ㆍ허난ㆍ헤이롱장ㆍ후베이ㆍ지린ㆍ장쑤ㆍ 장시ㆍ라오닝ㆍ저장ㆍ내몽골ㆍ산동ㆍ산시ㆍ산서ㆍ상하이ㆍ텐진ㆍ후난
○ 앞으로 실무회의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연구계획을 협의하여, 올해 11월 TEMM21 이전까지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임
□ 한편, 양국은 미세먼지 국외 기여도는 정치가 아닌 과학의 영역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면서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공동 연구의 필요성 공감
○ 리간지에 장관은 자국의 "국가 대기오염방지 연합센터*”와 우리나라 연구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기술 교류를 위한 협정 체결 제안
* 대기오염 발생원인 및 개선을 연구하기 위해 중국 생태환경부ㆍ과학기술부ㆍ칭화대 등 290여개 기관(2,900여명)이 참여, 환경과학원내 설립('17. 9)
□ 작년 6월에 중국 베이징에 문을 연 한중환경협력센터가 환경협력의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양국은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운영규정에 합의ㆍ서명함
○ 이를 통해 센터가 보다 규범화ㆍ체계화된 틀 속에서 협력사업 추진, 인력ㆍ예산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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