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보급효과는 친환경차 대중화 및 친환경 전력원 확대에 따라 극대화됩니다.
○ 2019.3.8.일 SBS <전기차, 미세먼지 감축 효과 적다는데 '예산 퍼붓기'>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타이어·브레이크와 충전용 전기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합하면 전기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휘발유차의 93% 수준
○ 미세먼지 1톤을 줄이는데 공장 배출과 불법 소각 단속을 통해서는 15만원이 소요되나, 전기차 지원을 통해서는 1억원 넘게 소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입장
○ 미세먼지 관리대책은 ▲미세먼지 발생원 확인, ▲확인된 미세먼지 제거, ▲제거되지 못한 미세먼지 위해성 최소화의 단계로 추진됨
- 전기차 보급은 미세먼지 제거 및 인체 위해성 최소화를 위해 추진됨
○ 먼저, 전기차는 천연가스 발전 전력이나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사용할 경우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극대화됨
- 정부는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쳔연가스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임
○ 또한, 전기차는 인체 위해성이 매우 높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 시키므로 건강피해 예방 효과도 우수함
- 아파트 주변도로, 지하주차장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차량 배출가스는 발전소 등 원거리 오염원 대비 인체위해도*가 매우 높음
* 미국 캘리포니아(SCAQMD)의 대기독성노출연구결과, 디젤 PM의 미세먼지 농도 기여도는 약 15%이나 발암위해성은 약 84%임('12.6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1군 발암물질 지정)
○ 국제적으로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내연기관차 퇴출*을 선언하는 등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한 총력지원 중
* 노르웨이(2025), 네덜란드(2030), 프랑스(2040), 영국(2040) 등
○ 향후, 환경부는 전기차·수소차 등 저공해차 보급확대를 위해 비재정수단(의무판매제 등)을 도입하고, 재정부담도 경감시켜 나갈 계획임
※전기차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축소(내연기관차와 유사한 가격이 형성될 때까지 유지)
환경부 유투브 채널 이동
환경부 인스타그램 이동
환경부 페이스북 채널 이동
환경부 트위터 채널 이동
환경부 블로그 채널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