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보 해체 상황을 예측하는 데는 보 설치 전 수질 자료가 합리적으로, 경제성 분석시 보 건설 전·후 수질을 비교[조선일보 2019.3.7일자 기사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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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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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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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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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협력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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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44-201-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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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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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19-03-07
○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와 분야별 연구진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를 위해 수질·생태 부분 평가에는 보 개방 이후 실측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 장기적인 편익 산정이 필요한 경제성 분석에는 보 설치 전 자료가 보 해체 상황을 예측하는 자료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보 건설 전·후의 수질을 비교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2019.3.7(목) 조선일보에 보도된 <원칙대로면 보 해체 못해...환경부, 다른 평가방식 대입해 뒤집었다>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감사원이 작년 7월 공개한 보고서에는 4대강 사업으로 금강·영산강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감사원 분석이 7개월 만에 보 건설 후 수질 악화로 뒤집힘
② 4대강 평가위는 수문을 열었더니 오히려 수질이 나빠지자 ‘보 건설 이후의 수질을 보 개방 이후 수질과 비교(①안)’하는 것 대신 ‘보 건설 전후 수질비교(②안)' 방식을 채택함
③ 수질측정지점(죽산) 위치에서의 COD는 보 건설 이후인 2012~2016년 개선되다가 정부가 수문을 개방한 2017년과 2018년 다시 악화됨. 보 수문을 닫아 물을 가득 담고 있을 때 수질이 개선됐던 것임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내용
① 감사원 보고서는 목적과 범위, 항목 등에 있어 보 해체의 경제성을 분석한 보 처리방안 제시안의 경제성 분석과 차이가 있음
* 감사원 보고서는 4대강과 非4대강의 수질개선 변화를 비교하는 방식의 편익산정 방법론을 적용함에 따라 4대강 외 수질측정지점 및 4대강사업 공구 외 상·하류와 지류 측정지점 등도 모두 사용
- 이번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보가 없어질 경우 부문별 변화를 살피는 것이 목적이므로 보의 유·무에 따라 변동되는 지표를 선정
- 4대강 사업 이후 총인(TP), 부유물질(SS) 등 일부 수질이 개선된 것은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사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이번 보 처리방안 경제성 분석시에는 총인처리시설 등을 비롯한 수질개선 효과를 제외한 4대강 사업 전의 자료를 활용하였음
② 경제성 분석 연구진, 금강·영산강 연구진 및 4개 전문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4-50년의 편익 산정이 필요한 경제성 분석에는, 보 설치 전(②안) 수질 자료가 보 해체 상황을 예측하는 데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음
- ‘보 개방 상황’은 ‘보가 없는 상황’에 비해 물 흐름에 많은 제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개방 후 자료만으로 분석시 수질·생태 개선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는데 제한적임
- 보 해체에 따른 개선효과를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경제성 분석시 보 설치 전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보 개방 상황의 자료도 분석하여 검증기준으로 활용
③ 영산강 보 개방 이후 ‘죽산’ 지점을 비롯한 대부분 지점에서 COD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보 개방시 수심 감소, 유속 증가에 따른 퇴적물 재부유 등의 영향으로 분석됨
- 다만, 퇴적물 재부유는 보 개방에 의한 단기적 현상으로 보 개방 상태가 지속될 경우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 영산강 수계는 대규모 하수처리장(광주)과 집약적인 농·축산 활동에 기인한 오염물질이 보 구간에 다량으로 퇴적되어 있는 상황
- 한편, 보 건설 이후 COD가 악화되는 현상은 금번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시 사용된 ‘영산포’ 지점을 비롯한 영산강 보 구간의 모든 측정지점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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