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일부개정안(살생물제품 피해구제) 기업공청회 개최 공고
1. 우리부는 「화학제품안전법」개정(5.18 공포, 12.31시행예정)으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가 도입*되어,
관련 세부사항을 확정하기 위해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 살생물제품 하자로 피해발생시 피해자에게 구제급여 지급, 원인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사후분담금 부과
2. 이에 현장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정을 위해 전문가, 살생물제품 기업, 관련 협회(대한상의, 중기중앙회, 화학물질관리협회) 등
관계자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기업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일 시 : '21. 8. 5.(목) 15:00 ~ 17:00
나. 장 소 : 연세 세브란스 빌딩 지하1층 대회의실(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다. 주요내용 : 기업의 사후분담금 감액, 면제, 분납 등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에 관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내용 전반
라. 참석대상 : 살생물제품 관련 기업, 관련 협회(화학물질관리협회,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마. 사전신청 : http://forms.gle/Y6oe3hR6LGAzdfwU9 를 통해 패널 및 참석 신청(~8.3)
바. 문 의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조응찬(T.044-201-6819, 하위법령 내용 전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박예나(T.02-2284-1844, 공청회 참석, 패널 접수 등)
사. 비 고 : 입법예고(7.23~9.1 예정), 전자공청회(7.23~8.6 예정)를 통해 미참석자도 의견제시 가능
3. 다만, 공청회 당일 적용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 유지시 온라인 간담회(ZOOM), 전자공청회(epeople.go.kr)로 변경되며,
변동사항 발생 시 공청회 1주일 전(~7.29)까지 사전접수자에게 개별로 공지하겠습니다.
4. 상기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korcham.net), 중기중앙회(kbiz.or.kr), 화학물질관리협회(kcma.or.kr) 홈페이지에도 동일하게 공지하였습니다.
환경부 유투브 채널 이동
환경부 인스타그램 이동
환경부 페이스북 채널 이동
환경부 트위터 채널 이동
환경부 블로그 채널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