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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3일 한겨레에 이현숙 파주환경운동연합 의장 직무대행이 기고한“기업프렌들리 환경관료들”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기고내용
○ 파주 골프장 개발 사업 환경평가 환경부 노골적으로 사업자편 환경영향평가 ‘개발면제부’로 전
락
① 골프장 부지의 녹지자연도 8등급지역을 7등급으로 표기하고 꼬리치레도롱뇽 서식도 누락하
는 등 거짓과 부실로 환경평가서를 작성함
② 공동조사단 구성요청을 한강유역환경청이 수용하지 않음
□ 해명내용
① 사업부지 개발지 중 주민대책위에서 주장하는 녹지자연도 8등급지역에 대해 전문기관(한
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현장조사 결과 녹지자연도 7등급지로 조사되었으며, 꼬리치레도
롱뇽도 사업자측에서 서식여부를 확인하여 서식지를 조성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시 반영되었
음.
② 공동조사는 전문가 구성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무산됨.
- 주민대책위의 공동조사 요청에 따른 논의과정에서 사업자측에서는 ‘제3의 전문가’ 참여를
요구하였으나 주민대책위에서 이경재교수와 박병상박사 ‘특정전문가’만을 고집하여 의견대
립으로 공동조사가 무산됨.
- 공동조사가 무산되어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KEI(환경평가연구원)와 우리청이 주민측
의 주장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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