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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로 수도권 A업체가 적자를 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를 위해 안전장비와 예산을 지원중에 있습니다.
○ 2021.2.18일 한국일보 <코로나 의료 폐기물 넘치는데… 처리업계는 '적자' 정부는 '뒷짐'>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수도권에 소재한 의료폐기물소각업체 A는 의료폐기물이 늘어나면서 수입도 함께 늘었어야 하지만 수익성이 낮은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로 현재 수천만 원대 적자가 발생
② 전국의 의료폐기물 소각처리업체가 받은 정부 지원은 보호복 세트, 마스크, 비닐가운과 같은 방역용품이 전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수도권 A업체의 적자 발생은 사실이 아님
○ 수도권 A업체에 확인한 결과 특정기간('20.12~'21.1) 동안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수입보다 재위탁 비용이 높아 수천만 원대 손실이 발생했으나, 그간의 코로나19 의료폐기물 및 기타 의료폐기물 처리로 적자를 낸 것은 아님
○ 또한, 의료폐기물의 소각단가는 일반사업장폐기물의 소각단가의 1.6배 수준으로 수익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려움
②에 대하여 : 정부는 의료폐기물 처리를 적극 지원중에 있음
○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손실비용을 지원하고 수집?운반업체와 처리업체에 안전장비를 지원중에 있음
※ 코로나19 의료폐기물 당일운반 원칙 준수를 위해 수집?운반업체가 추가 부담한 유류비와 인건비 보전을 위해 57개소 업체에 대해 4억8천만원 지원
○ 또한, 폐기물 처리업체에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없으나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의료기관에 폐기물처리비를 포함하여 손실 보상을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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