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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보조금 집행실적이 향상된 것은 중국산 전기이륜차 증가가 아닌 전기이륜차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019.9.15일 SBS <전기스쿠터 보조금 막 퍼주다 '바닥'…中업체만 '싱긋'>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중국산 전기이륜차는 6∼70만원에 구매 가능해 판매량이 급증하였고, 이로 인해 국내 업체는 피해를 보고 있음
② 전기이륜차는 전기차와 달리 구매 대수 제한 없이 보조금 수령이 가능해 7개월 만에 보조금 예산이 고갈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중국산 전기이륜차 판매량 증가로 인해 국내 업체가 손해를 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2019년 국내 전기이륜차 전체 판매량 중 중국산 비율은 대폭 감소
※ 전기이륜차 중국산 비율 : (2019.4월말) 72.3% → (2019.8월말) 48.0%
국내 업체의 수요 및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 전기이륜차 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
②에 대하여 : 전기이륜차는 개인용보다는 주로 영업용(배달업체 등)으로 구매되기 때문에 1인 1대로 구매를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
전기이륜차 보조금 예산이 소진된 것은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반증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은 지원 정책, 지자체 협조 등을 통해 보급계획 대비 신속하게 진행 중
※ 전기이륜차 보급: (2019년 계획) 11,000대 → (2019.8월말 보급) 9,23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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