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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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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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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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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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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31-79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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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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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4-07-05
□ 환경전문가는 팔당수질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으나,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개선이 안되었다고 상반된 응답
■ 한강유역환경청(廳長:車承渙)은 2004.1월부터 5월까지 여론조사기관인 (주)케이엠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98년 한강특별종합대책이 추진된 이후 그간의 수질개선 성과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조사는 한강유역 5개 시․도(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남여 2,400명을 3개 모집단(일반시민 : 2000명, 환경단체 : 200명, 환경전문가 : 지자체공무원 148명, 대학교수 등 연구종사자 52명)으로 분류하여 전화 및 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95% 신뢰구간에 표본오차는 ±2.2%이다.
■ 조사결과, 팔당호의 수질개선 성과에 대해 일반시민과 환경단체는 “팔당호 수질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반면, 환경전문가들은 “73%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다.
◦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수질개선정책 신뢰도는 일반시민, 환경단체, 환경전문가 모두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지자체의 지역개발 우선정책”을 팔당호 수질개선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 지자체의 난개발 억제를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오염원 입지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가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 향후 팔당호 수질개선 전망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은 46.3%가, 환경단체들은 57%가, 환경전문가들은 74.5%가 “개선될 것이다”라고 응답하여 환경분야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시민들은 “입지제한 규정 강화”, 환경단체들은 “유역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 유도”, 환경전문가들은 “환경기초시설 확충” 분야를 꼽았다.
■ 현행 지자체장의 자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임의제오염총량제를 의무제오염총량제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ㆍ하류 지역의 거주에 관계없이 모두 의무제로 변경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으며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역할 수행평가에 대해서는 시민, 환경단체는 “역할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시민 53.1%, 환경단체 57%)”고 응답한 반면, 환경전문가들은 “비교적 잘 수행하고 있다(52.5%)”고 상반된 응답을 보였으며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실태에 대해서도 시민, 환경단체들은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시민 44.5%, 환경단체 52%)”가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환경전문가들은 “잘 운영되고 있다(50%)”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 상수원관리지역 토지0매수사업의 수질개선 기여도에 대하여는 시민, 환경단체, 환경전문가 모두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시민 70.3%, 환경단체 80.5%, 환경전문가 92%)”라고 응답하였다.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적절한 지원형태로는 “경제적인 직접 도움”보다 “환경과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는 형태”가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이번 조사결과가 향후 한강유역의 수질개선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향후 정책수립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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