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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24일 한겨레 신문“10년간 물이용부담금 2조 6천억원 부어도.... 수도권 수질개선 먼길”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보도내용
○ 일 시 : 2009. 4. 24.
○ 보도매체 : 한겨레신문(12면)
○ 보도내용(서울시정개발연구원 조용모연구위원 인용)
① 한강수계의 경우 매년 수천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토지매입과 주민
지원사업 등 수질개선과 관계없는 사업에 사용하여 팔당댐 수질은 ‘99년에 비하여 0.2ppm만
떨어져
- 실제로 ‘99년부터 ’08년까지 2조6천억원의 물이용부담금 중 1조5천억원이 토지매입과 주민지원
등 사업에 사용
②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등에 물이용부담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며,
아울러 수질총량관리제를 조속히 시행 필요
□ 해명사항
< ①에 대하여 >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부터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2005년 3천 43억원 징수이후 2008년
3천 863억원을 징수하는 등 그간 총 2조 6,420억원을 징수함
- 징수한 부담금은 상수원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사업 등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직·간접사업에 전액 지원함
※ 토지매입과 주민지원사업비로 약 1조 1,300억원 지원
- 토지매수사업은 하천인접 토지(오염원 등)를 매수, 이를 수변녹지로 조성할 경우 수질 오염원을
제거하게 되며, 아울러 비점오염원을 줄일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됨
○ 지난 ‘97년 이전까지 악화추세에 있던 팔당댐 수질이 개선되는 등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환경
기초시설 설치사업 지원 및 수변구역 토지 매수 등 직·간접적인 수질개선사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08년의 경우 ‘08년의 경우 강우량 감소(상류지역 최근 5년대비 강우량이 73% 수준) 및 상류 댐
방류량 감소 등으로 증가
<팔당호 연도별 수질현황>
(단위 : BOD㎎/ℓ)
|
연도별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
오염도 |
1.4 |
1.5 |
1.5 |
1.5 |
1.4 |
1.3 |
1.4 |
1.3 |
1.3 |
1.1 |
1.2 |
1.1 |
1.3 |
< ②에 대하여 >
○ ’99년 제도 도입이후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관련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계기금에서
2000년 446억원을 지원한 이후 2008년 1,038억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수계기금의 약 25% 이상을
지원하고 있음
○ 이외에도 팔당지역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의 경우 국고 70%, 지방비 30%로 시행되며, 지방비 중
90%를 수계기금에서 지원하는 등 설치사업비의 대부분을 국고에서 투자하고 있으며,
- 최근 3년(’06～’08)간 한강수계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국고 및 수계기금은 매년 증액 지원
되었으며, ‘09년에도 증액 편성하여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음
<한강수계 환경기초시설 사업비 지원 현황>
(백만원)
|
구분 |
지원액 |
2009(계획) |
|||
|
계 |
2006 |
2007 |
2008 |
||
|
국고 |
610,378 |
164,660 |
197,342 |
248,376 |
298,020 |
|
한강수계기금 |
241,372 |
64,940 |
72,540 |
103,892 |
112,274 |
○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총량을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 할 경우 수질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봄
- 한강수계의 경우 현재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하기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중임(입법예고 : ’09. 1. 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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