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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22일 한국일보와 중앙일보의 “항생제 등 폐의약품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설명합니다. |
□ 주요 보도내용
o 매체명 및 보도일자 : 한국일보, 중앙일보 4월22일자 조간보도
o 가정에서 버려지는 의약품, 하천으로 유입되어 생태계 오염
- 싱크대, 변기 등을 통해 버려지는 물약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나 처리되지 않은 채 하천으로
방류
-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알약도 매립장의 침출수를 통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하천으로 유입
o ‘07년 과학원 조사에서도 17종의 의약물질 중 인체용 약 성분 7종이 검출, 가정에서 버려지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 시급
- 검출된 약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나 조사물질이 극히 일부이고 칵테일 효과로 인체
영향을 끼칠 우려 높아
o 국민 2명 중 한명이 10㎏의 안먹는 약을 가지고 있으나, 80%는 폐의약품을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
□ 설명사항
○ 항생제 등 폐의약품의 적정관리를 위해 2007.11월 정부합동으로 ‘항생제 내성관리 5개년 종합
대책(’08~‘12)’ 수립하여 추진중임
- 환경부에서는 의약물질 잔류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06년~’07년
에는 항생제 등 총 27종의 의약물질에 대한 수질시료 분석방법 연구 등을 수행한 바 있음
- 조사결과에 의하면 하천수에서 항생제 등 의약물질이 검출되나 외국의 조사결과와 유사하고
인체에도 무해한 수준이며,
-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200여개소)을 통해 90%이상이 정비를 완료하고 침출수를 하수처리장
으로 유입하여 처리 중임
○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환경 및 배출원에 대한 직접적인 의약물질 규제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위해성 평가를 통해 필요시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환경에서 발생된 의약물질이 인간과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은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되나,
항생제내성균 출현 등의 부작용 원인이 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위해성 평가기법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별도 관리가 필요한
물질에 대하여는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처리기술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폐의약품의 환경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폐의약품 수거·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있음
- ‘07년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폐의약품 수거·처리 시범사업을 ’08년에는 광역시, 도청소재지 및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 이렇게 수거된 폐의약품은 전량 소각처리하고 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홍보 및 교육활동을 강화
하는 한편,
- 중장기적으로는 폐의약품 회수·처리 주체를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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