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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08-313호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참여자 공모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3호바목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참여자를 공모하오니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
- 부담금 부과대상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지역마다 회수체계를 갖추거나이를 구비한 사업자와 계약
하여 폐기물로 발생되는 해당제품이 수거·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폐기물로 회수된 해당제품이 원활하게 재활용되어 목표 재활용률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활용시설
을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구비한 사업자와 계약하여야 함
- 폐기물로 회수된 해당제품의 회수·재활용 실적을 관리·감독할 조직을 갖추어야 함
□ 제출서류
○ 자발적 협약 참여의향서(별지 제1호서식)
○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 자발적 협약 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 접수기간 및 제출처
○ 접수기간 : 2008년 11월 12일(수) ～ 30일(일)
(우편접수인 경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우)427-72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 향후 일정
○ ‘08.12.1～12.12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목표 재활용률 협의
○ ‘08.12 중순 : 심사평가단 개최
○ ‘08.12 하순 : 자발적 협약 체결
별지 1. 자발적 협약 참여의향서
2.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서
3. 자발적 협약 이행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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