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4일 한국경제 12면 “‘2조 녹색펀드’출범도 못하고 좌초 위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환경부가 추진하는 2조원 규모의 ‘제1호 녹색뉴딜펀드’가 출범도 하기 전에 좌초 위기
① 녹색뉴딜펀드 재원을 태백, 평창, 정선, 영월 등 강원도 남부권 4곳의 상수도 정비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지자체는 현재 3년 만기 지방채 금리가 연4% 수준인데 비해 녹색뉴딜펀드는 연

       7~8%대 금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자 부담으로 인해 지방채발행을 통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

       행할 계획
② 환경부가 지자체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펀드 출범을 성급하게 발표한 것으로 MOU

       체결 후 사업 준비에 8개월이 소요되는 등, 민간 기업들이 주축이 된 녹색뉴딜펀드 2호에 비해 사

      업이 표류할 우려

□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녹색뉴딜펀드 제1호가 7~8%대의 투자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동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에 대한 조달금리는 국고채금리와 투자기관 프리미엄, 펀드운용 수수료,

     금융 부대비용 등을 감안하여  6%대*로 산출하여 해당 지자체에 대해 제시
지방채를 발행하여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의 경우,
-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승인조건 강화 및 총액한도 축소 방침에 따라 강원도의 지방채 발행 한도

     가 ‘10년에 비해 대폭 축소된 상황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11년 강원도 지방채 발행한도는 927억원으로 ’10년(1,127억원)에 비해 200억원이 축소되었으며, 강

      원도내 18개 시군의 지방채 발행한도 역시 ‘11년 2,732억원으로 ’10년(3,262억원)에 비해 530억원 축

      소
녹색뉴딜펀드 1호의 경우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장기적인 사업의 소요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민간

     의 풍부한 장기 유동자금을 활용하는 것으로써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또한 녹색뉴딜펀드 1호 사업의 경우 투자 대상을 발굴하여 확정한 후 사업이 진행되는 Capital Call

     방식을 택하고 있어, 투자자금은 조성되었으나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Blind 방식에 수반되는 문

     제는 발생할 우려가 적음

 ②에 대하여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

     니며, 이하의 추진배경을 토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함
- (추진배경) 녹색뉴딜펀드 1호의 투자 대상인 상수도 통합 운영 사업의 경우 지자체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원가절감을 통해 상수관망 선진화를 통한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
․ 전국 164개 수도사업자 중 급수인구 30만 이하의 영세 수도 사업자가 82%(134개)를 차지하여 비효

    율적 운영이 심화*되고 있으며, 상수도시설 중복투자로 인한 가동율 저하 문제점** 또한 제기
* 급수인구 최소 50만 이상이어야 경제성 확보 (한국공기업학회, ‘04)
** 「상수도 운영 및 개발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04.11~’05.4」
소규모 시․군일수록 생산원가가 높으나 공공요금인상 억제 정책 등으로 요금인상이 어려워 만성적

   인 적자가 발생하고 일반회계 지원금 등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문제점 발생
* 강원남부권 4개 시군(태백, 영월, 평창, 정선)의 평균 총괄원가는 2,620원/㎥ 인데 비해 평균 수도

   요금은 1,159원/㎥로 요금 현실화율은 44.2%에 불과
** 강원남부권 4개 시군(태백, 영월, 평창, 정선) 모두 영업손실을 발생시켰으며, ‘09년 상수도 사업

   을 영위하면서 총 112억원의 적자 발생(’09년 기준)
*** 전체 수도사업 부채액 약 1조 1천억원 중 강원도 부채액은 839억원에 달하며, 일반회계 지원금

   을 통해 부채 문제 해결 중

   - (추진 경위)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을 위해 지자체와 환경공단간에 지속적인 협의를 추

     진해 왔으며, 금번 사업 역시 강원남부권 지자체에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환경공단 측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진행됨

 ○ 녹색뉴딜펀드 1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 등에 투자함을 목적으로 함에 따

     라 민간이 위주가 되어 폐자원바이오매스 사업에 투자하는 녹색뉴딜펀드 2호와 상이
- 녹색뉴딜펀드 1호의 경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상수관망선진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

    어 민간의 풍부한 장기 유동성을 활용하여 재정건전성 강화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동시에 추구해

    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투자기간을 장기로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존속기한 20년), 
- 관계 법령(수도법 시행령 제37조 등)에 따른 기한 등을 준수하며 사업을 진행해야 함에 따라 사업

   준비기간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이는 전체 투자 존속기한(20년)을 감안할 때 차질없이 진행 중
- 녹색뉴딜펀드 제2호의 경우에는 민간의 사업자가 주축이 되어 폐자원바이오매스 사업 대상을 발굴

   하고 투자하는 것으로 투자주체(민간) 및 투자목적(폐자원바이오매스사업), 투자 기간(존속기한 10

   년) 등에서 녹색뉴딜펀드 1호와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