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도·설명 - 한국 기후변화 적응, OECD 꼴찌” 및 ’11.5.19일자 “한국 기후변화 대응, OECD 꼴찌…30위”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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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후변화 적응, OECD 꼴찌” 및 ’11.5.19일자 “한국 기후변화 대응, OECD 꼴찌…30위”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1.5.18일자 “한국 기후변화 적응, OECD 꼴찌” 및 ’11.5.19일자 “한국 기후변화 대응, OECD 꼴찌…30위”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요지

○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종호 박사 연구팀은 기후변화 적응과 에너지 자립 등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 3대 부문과 10대 정책방향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해 2007년을 기준으로 OECD 30개 회원국을 비교

-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종합지수 순위는 20위로 하위권이며, 3대 부문 중에는 ‘신성장동력 창출’ 부문 지수가 중위권

※ 3대 부문 : ①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②신성장동력 창출

③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 특히,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부문 지수의 경우 일본, 미국, 한국은 28, 29, 30위를 기록

□ 사실관계 및 검토의견

○ 본 연구서는 연구팀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평가지표를 토대로 과거(1990~2007)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 수준을 개략 조사․분석한 것임

○ 본 연구는 방법론 측면에서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 동 방법만으로 국가별 순위를 책정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판단함

- 국가간 비교를 위해서는 학술적으로 통용되거나 보편타당한 지표를 사용해야 하나, 본 연구는 획득 가능한 4개 항목(식량자급률, 1인당 취수량, 기상재해 피해액, 산림면적 증감률)만을 사용

※ 통상 기후변화 적응 실태 분석 등을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수백여가지 이상의 항목을 조사․분석하고 있음

○ 다만, 이 연구는 녹색성장 정책의 다양한 전략을 반영하는 평가체계 방법론의 하나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참고자료로 의미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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