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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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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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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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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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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380 - 7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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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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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3-12-13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KEI, 원장 윤서성)은 「자유무역협정(FTA)의 환경친화성 제고방안 」연구(책임자: 강상인 박사)를 통해서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친화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과 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의 대기부문 환경오염 유발효과에 대한 정량분석 결과와 정책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이 보고서는 지역 및 양자간 무역자유화가 확대된 무역장벽 제거를 통해 협정 당사국간 경제통합을 높일 수 있는 반면, 국가경제의 생산, 소비, 자원이용 변화에 따라 상당한 환경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의 하나로 선진국 내에 도입 시행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성 평가절차의 국내 도입을 제시하였다.
◦ 미국은 대통령령(presidential executive order 13141호, 1999)을 통해 미국이 참여하는 다자 및 지역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북미자유무역협정(FTA), 미-요르단자유무역협정에 실제 적용한 바 있으며, EU, 일본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절차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할 예정에 있다.
◦ 무역자유화의 일반적인 긍정적, 부정적 효과 및 무역자유화의 환경성 평가절차는 <붙임1> 참조
■ 또한 협정 당사국의 독자적인 환경정책 및 환경규제 기준 등의 차이가 실질적인 교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당사국간의 환경규범, 환경규제기준 및 환경정책 부문의 협력체계 강화장치가 지역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사례분석에서 양 국간 수입부문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가 우리나라의 실질 GDP를 약 0.27%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대기부문 환경오염 발생량을 약 0.36% 감소시키나, 대기오염의 처리비용을 0.11% 인상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경제 및 환경파급효과는 <붙임2> 참조.
◦ 이 같은 결과는 한일 무역자유화로 국내 산업생산구조가 환염유발효과가 크지만 단위오염처리 비용은 높지 않은 산업부문의 생산이 감소하는 대신 오염유발 효과는 작으나 단위오염처리비용이 높은 산업부문의 생산이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한 때문으로 풀이되었다.
◦ 연구에는 세계무역분석프로젝트(Global Trade Analysis Project)에서 구축한 연산일반균형모형이 활용되었으며, 분석결과는 산업별․오염원별 오염유발계수 및 단위오염처리비용의 차이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별 대기오염물질 별 차이는 <붙임2> 참조.
■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지역자유무역협정 확대에 대비하여 동 협정의 부정적 환경파급효과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정량분석 수단을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 본 연구의 후속 작업으로는 경제모형에 사용된 기본가정의 완화, 환경과 경제의 상호 피드백을 고려할 수 있는 모형개발 및 분석대상 환경오염물질의 확대와 환경오염유발계수 및 단위오염처리비용 推算의 精度提高 등에 관련된 조사연구 추진을 들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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