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예비비는 산불건수 급증, 쓰레기 대란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국민일보 2019.8.27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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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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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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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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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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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44-201-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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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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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19-08-27
산불방지 요원, 분리배출 도우미 등은 예비비 사용 요건에 따라, 산불건수 급증, 쓰레기 대란 등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2019.8.27일 국민일보 <정부, 비상금·기금까지 빼서 만든 단기 일자리가 '청소·순찰'>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예비비는 예산 편성시 예측 못했던 일이 발생했을 때 쓰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등 짧게는 12일, 길게는 2개월짜리의 단순·단기 일자리 창출에 사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내용
국립공원 일자리의 경우, 여름이후 전국의 산불발생 급증*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 태풍 및 강우** 등으로 인한 국립공원 내 해안쓰레기 및 계곡 쓰레기 수거 등 청소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한 추가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 집행하였음
* '18년 여름 이후 산불발생 건수('17년 11건→'18년 73건)
** '18년 여름 짜미, 콩레이 등 태풍 5건 발생
폐비닐 등 수거거부 사태('18.4) 당시 해당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 대란에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여 시급히 추진
※ 재활용품 등 약 318.9톤 수거, 선별 및 4만 7천곳 방문, 홍보·계도, 쓰레기 무단투기량 및 민원발생률 1/5로 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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