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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2-13일간 전자신문, >
한국경제 등에 보도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무회의 확정
관련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주요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① 감축율에 이견을 제기한 산업계, 산업계 부담 및 초기 감축율 상향 의견을 제시한 NGO 의견 받아
들여지지 않음 (전자신문, 한국경제 등)
☞ 정부는 부문별 감축잠재량,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감축비용과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안을 마련하였으며,
- 정부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전기？전자 및 자동차 업종의 비에너지 부문 배출량을 분리하
고, 시멘트 업종은 초기 연도 감축율을 조정하는 등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였음
- 수송？건물 부문 감축목표가 높다는 NGO 의견을 고려하여 금년 하반기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문
별 감축 이행을 실효성 있게 뒷받침할 세부 이행방안과 취약부문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② 업계는 이미 세계 최고 에너지 효율. 정부가 제시하는 감축수단이나 감축기술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 설정 (국민일보, 서울신문 등)
☞ 일부 업종이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고 있으나 산업계 전반적으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충분함
* 에너지원단위(TOE/천불, ‘07; IEA) : 일본(0.101), OECD평균(0.187), 한국(0.355)
- 금번 목표설정을 위해 약 760여개의 감축기술이 검토되었으며, 이 중에서 산업계 현장조사 및
업계 의견청취를 거쳐 현장적용이 가능한 기술만이 채택되었음
③ BAU 대비 30%라는 목표에 딱 맞춰진 부문？업종 할당안으로 의견을 수용할 여유가 없었음
(전자신문)
☞ 당초 발표된 정부안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중기 감축목표(‘20년 예상배출량 대비
30%)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그 기본전제 안에서 우리 경제여건과 부문별 감축여력 등을
고려하여 최적 배분을 하고자 노력하였음
④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다소 과도하다는 우려가 산업계 내부에서 제기 (동아일보, 서울신문, 국민일
보 등)
☞ BAU 산정 과정에서 업계의 투자계획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실행 가능한 감축기술만을 적용하여 감축율을 산정하였음
-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정부도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보완대책을 강구하겠음
⑤ 관리업체별 감축목표 설정에서는 정부의 일방적 할당이 아니라 이행가능성을 적절히 고려해주기
를 기대 (전자신문)
☞ 금번 업종별 목표설정에서도 현장의 상황과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앞
으로 471개 관리업체별 목표설정 시에도 업체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겠음
- 참고로 관리업체별 감축목표는 실제 배출실적과 업종 별 감축률을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질
것이며, 기업체의 혼란이 없도록 이번에 확정된 업종별 감축목표와 목표관리제와의 연계에 관해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계획임
⑥ 감축목표보다 초과된 온실가스 감축활동은 배출권거래제를 통해서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어야
(전자신문)
☞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4.15)해 놓은 상태
이며,
- 동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15년부터 배출권 거래를 통해 초과 감축실적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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