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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7, 7.11일 뉴시스 및 CBS에서 보도된
“한국건설자원협회, 전관예우 낙하산 인사 관행”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보도내용(NEWSIS (7.7) 이경환 기자, CBS(7.11) 최인수 기자 )
①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고시)’을 바꿔 준다는 조건으로
환경부 출신 협회장 영입 강행, 특정업체가 유리하도록 고시 개정 추진
② 2009년말 인사개입을 거부하자 환경부가 위탁사업(4억원)의 예산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회장인사
에 압력 행사
□ 해명내용
①에 대하여
환경부에서는 협회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고시)’개정 요청(2010.7)을
받아, 신용평가 배점 조정, 신기술·순환골재품질인증 배점항목 추가, 용역수행거리 평가 항목
신설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고시 개정 중에 있음.(입안예고 ’11.6.16~7.6)
특정업체가 유리하도록 고시를 개정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환경부 출신 퇴직공무원을 영입하도
록 한 사실도 없음
※ 이 고시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450여개 업
체 모두가 개정안 하나하나에 대해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음
②에 대하여
환경부에서는 협회의 운영비를 지원한 사실이 없으며, 어떠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 또한 없음
다만, 환경부에서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공시업무(건폐법 제14조)를
협회에 위탁하고 동 업무 위탁비용(3억원/년)을 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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