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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31일 문화일보 “못 믿을 환경마크”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환경마크 인증남발 - 2004년 이후 2년 4개월 만에 229% 증가
○ 환경마크 인증기준이 해외에 비해 턱없이 낮음
○ ‘해외에서 친환경상품으로 인정받은 제품 4개 불과’와 관련하여
○ 환경마크 인증 제품이 공공기관 납품용에 치중됨
□ 해명사항
○ ‘환경마크 인증이 남발되고 있음’과 관련하여
- 새집 증후군 등 환경성 질환이 사회 이슈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 국가간 환경문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하게 됨에 따라 (WEEE, RoHS 등) 기업
에서도 해외 수출 전략의 일환으로 제품의 환경성을 고려하게 됨
- 또한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 시행(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근거)으로 환경
마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 증가
- 환경마크 인증 업체 증가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수치상의 증가
폭만을 근거로 ‘인증 남발’이라 단정할 수 없음
○ ‘환경마크 인증기준이 해외에 비해 턱없이 낮음’과 관련하여
- 현재 우리나라의 인증기준은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며, 미국, 캐나다, 대만, 중국 등에
비해서는 오히려 엄격한 수준
※ 일본 에코마크와 비교한 페인트, 종이제품 재활용율, 플라스틱 제품 재활용율의 경우 제품군
내 용도별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어 단순 비교가 어려움
※ 또한 페인트의 경우 VOC 측정방법이 다르다는 점, 종이 재활용 비율의 경우 우리나라
고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교해야 함
- 비교자료로 제시한 독일 등 북유럽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전반적으로 인증 기준이
엄격하나,
- 상기 국가의 경우 이미 높은 수준의 환경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기준을 우리
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임
※ 환경마크 기준은 동일 제품군 내에서 제품 환경성이 상위 20%이상인 제품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환경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매 3년 마다 기준을
재검토하여 강화하고 있음
○ ‘해외에서 친환경상품으로 인정받은 제품 4개 불과’와 관련하여
- 해외 환경마크 인증은 희망 기업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현재 4개 업체가 신청
하여 4개 업체가 인증 획득
○ ‘환경마크 인증이 공공기관 납품용에 집중되어 있음’과 관련
- 친환경제품 시장 형성 초기 단계이므로, 현재까지 정부구매의 비중이 큰 것은 사실이나,
- 환경성 질환에 대한 경각심,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 등으로 일반 소비자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친환경상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형유통업체 내 친환경상품 판매매장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일반소비자 수요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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