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부터 기후변화협약 국제동향, 정부대책 등에 대한   인식제고와 참여유도를 위해 전국 4개권역별 순회설명회 개최
환경부는 환경관리공단·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등과 함께 4.29~5.10간 전국 4개 권역별 기후변화대책 지방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11월 기후변화협약 제7차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의 이행방안이 합의되어 선진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참여 논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동 의정서는 올해 8월말 남아공에서 개최될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 즈음하여 발효될 가능성이 크며,
이제부터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발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참여방안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참여방안 골격
-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2012년간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 국제배출권거래제(IET),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JI) 등 온실가스 감축에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는「교토메카니즘」도입 시행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비하여 국민, 기업,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문제, 영향, 필요대책 등에 대한 인식제고와 참여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상 아직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더라도 2012년(1차 감축기간 2008~2012)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10위권이며, 경제규모도 GDP를 기준으로 할 때 13위를 차지하고 있어
2013년 이후부터는 어떤 방식으로든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비하여 현재 정부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우리나라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별 비용 편익 분석 작업중에 있으며, 금년부터 학계, 연구소, 기업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기후변화대책 자문위원회」(20인)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3월5일, 국무총리 주재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에서「기후변화협약 대응 정부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하고, 각 부처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교토의정서」의 비준에 대하여도 금년내에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기로 한 바 있다.
이러한 때, 기후변화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기업과 국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중요한 만큼,
이번 "지방순회설명회"를 계기로 주민, 산업계, 시민단체, 지자체 등이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인식제고, 파트너 쉽의 강화, 지역차원의 과제 발굴 및 추진 등을 적극 추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후변화협약 제7차총회 결과 및 전망, 선진국의 주요대책 및 우리나라의 대책과 과제, 자치단체, 주민 등 지역차원의 대책방안, 기후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방안 등을 주제로 국내 교수 및 전문가들이 강연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년도 세계 최대환경행사인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 대한 동향, 우리나라의 입장 및 준비상황에 대하여도 설명한다.
설명회는 4월29일 대전을 시작으로 제주(5/3), 구미(5/7), 춘천(5/10)순으로 실시되며, 기후변화에 대한 퀴즈 설문조사, 물절약 홍보비디오 상영 등 다양한 행사도 병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이해와 인식을 높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 임 : 기후변화대책 지방설명회 개최계획 1부.